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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상원의 법률안 통과지연 권한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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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4/15, 03: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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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법률안 통과를 마냥 지연 시키는 상원의 관행과 권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텔레그래프> 인터넷 판이 13일 보도했다.
92명의 세습귀족으로 구성돼 있는 영국 상원은 최소 1년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블레어 총리의 집권 노동당은 차기 총선 후 상원이 법률안 통과를 늦출 수 있는 기간을 몇개월 정도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블레어 총리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상원이 매번 제동을 걸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의 지난 회기중 정부가 상원의 제동으로 법률안 통과에 실패한 것은 모두 88차례에 이르며, 이는 보수당 집권기인 1979~97년때 최고 기록이던 22차례와 비교해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다.
현재 노동당은 상원에서 고작 27%만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각료들은 상원이 집권 노동당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블레어 총리 정부는 지난 1999년 작위를 가진 귀족이 상원의원직을 겸직하는 특권을 박탈, 당시 760명에 이르던 세습귀족 상원의원을 92명으로 축소했으며, 차기 총선에서 세습귀족의 상원의원 겸직제 전면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800년 전통의 이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귀족들의 반발과 입법일정의 차질 등으로 인해 블레어 총리는 지난달 이 계획의 추진을 보류, 대신 상원의 권한 축소 등 부분적 개혁에 치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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