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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비 지출 OECD국중 1위
코리안위클리  2002/11/14, 03:23:39   
30개 회원국 조사… 학업성취도 과학·수학 우수, 학급당 학생수 최다 ‘불명예’… 대학 교육 투자수익 영국 최고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교육비 지출 비율이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OECD가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중국, 이스라엘 등 16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 관련 자료를 조사해 발표한 ‘2002년 교육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은 2위인 미국의 1.6%에 비해 무려 1.1% 포인트나 많은 것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세 학생 기준 학업성취도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에서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평균 55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일본 550점, 핀란드 538점, 영국 53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수학에서는 일본이 5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 나라가 547점, 뉴질랜드 537점, 핀란드 536점 순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는데도 아직 OECD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은 한 학급당 21.9명인데 비해 한국은 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학급당 학생수는 38.5명으로 평균(23.6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21.5명으로 OECD 평균(15.0명)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학졸업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투자수익률’을 처음으로 계산했다. 즉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대학 4년을 마치는 데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은행에 예금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수지 맞는 투자’일까에 대해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계산 방법은 ▲대학 졸업자가 받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중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낮은 실직 가능성 ▲중등교육 이수자보다 더 긴 평생 근무 기간 등을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학비 ▼대학 졸업 때까지의 학업 기간 등 마이너스적 요인들과 함께 따져서 개인의 대학교육 투자수익률을 산출한다.
조사 결과 영국 남성의 대학교육 투자 수익률이 17.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도 15.2%에 달했다. 미국(남성 14.9%·여성 14.7%)·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 등도 투자 수익률이 10%를 넘었고, 가장 낮은 이탈리아(남성)에서도 6.5%, 일본(남성)은 7.5%의 투자 수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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