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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10년새 4배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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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3/25, 04: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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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절도 앞질러… 경기불황에 중장년층 범행 증가
지난 10년 사이 사기범죄가 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도 사기가 절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가장형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불황이 가장들을 범죄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1990년 101건에서 2002년엔 411건으로 늘어났다.
10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비해 일반범죄 발생건수는 1987년 2,286건에서 2002년에 4,151건으로 15년간 약 2배의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범죄유형에 있어서도 사기범죄는 과거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절도죄를 93년부터 제친 것으로 조사됐다. 90년에 222건이던 절도범죄 발생은 94년 역대 최소치인 129건까지 떨어져 감소세를 보여왔다. 다만 경기불황의 여파로 2002년엔 37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인의 연령분포는 30세 이하 범죄자가 줄어드는 반면 30세 이상, 특히 41~50세 범죄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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