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내구타 남편 요가 수강`명령 미, ‘창의적 판결’ 화제
|
|
코리안위클리 2004/03/04, 04:14:54 |
|
|
미국판사들의 ‘창의적’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미국 <USA투데이>지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래리 스탠리 판사는 아내를 구타한 남편에게 ‘요가강습’ 수강을 명령했다. 스탠리 판사는 전통적 형벌과 함께 심신을 이완시키는 요가강습을 병행하는 조치야말로 피고의 폭력충동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
오하이오주의 한 판사는 교통사고후 경찰추격을 받고도 도주한 피고에게 이틀에 한번 한 시간씩 교도소가 위치한 블록을 빙 돌며 조깅을 해야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짐짓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같은 판결은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이 아닌 작은 규모의 시법원(municipal court)에서 주로 행해진다. 대부분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선고된다. 그 근거는 중범죄자로 득시글거리는 형무소에 수감해 ‘범죄학습’을 시키기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대안적’ 교화를 받는 편이 낫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플러스 광고
|
|
|
|
노대통령 탄핵안 발의
|
2004.03.11
|
|
|
한나라-민주 159명 서명… 72시간내 처리해야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 정국 극한 대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
|
|
|
|
|
영국인 자살 폭탄테러범 비디오공개
|
2004.03.11
|
|
|
팔레스타인 저항운동단체 하마스가 1년 전 이스라엘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결행했던 최초의 영국인 자살폭탄 테러범 2명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8일 공개했다...
|
|
|
|
|
미군, KBS 이라크취재 기자 억류 파문
|
2004.03.11
|
|
|
결박에 ‘재갈 물린다’ 협박… 미국 ‘오만한 유감’ 표명
이라크 주둔 미군이 폭발물 의심물질 소지 혐의로 KBS 취재진 3명을 억류했다가 4시간 만에 풀어줘..
|
|
|
|
|
운전중 휴대폰 사용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04.03.11
|
|
|
자동차 사고구호 회사인 그린플랙Green Flag이 700여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지난 12월 이후에도 운전자..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