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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야스쿠니 매년 참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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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3/04, 04: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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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자격 공사구분 논란 불구 계속할 것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한국 중국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유족 등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27일 오사카 지법에서 기각된 뒤 “내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참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신사 참배 자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떻게 판단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오사카지법은 총리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총리라는 공인 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이에 따른 희생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사카지법의 이번 판결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제기한 비슷한 성격의 소송 5건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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