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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상교육 벅차” 영·프·독 등록금 인상
코리안위클리  2003/12/31, 01:57:51   
무상교육으로 유명한 유럽의 대학들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잇따라 수업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998년 처음으로 대학에 수업료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2006년까지 대학 수업료를 현행보다 3배 높은 연간 5천3백달러로 인상하게 된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집권 노동당 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인상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학비가 싸기로 유명한 프랑스도 연간 2백80유로(약 40만원)의 대학 수업료를 3백50유로(약 50만원)로 20%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독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간 독일 대학생은 등록금 면제는 기본이고 생활비 장기 저리 융자, 교통비 등 공공요금 할인, 아르바이트 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려 왔다.
영국에서도 지난 15년간 대학 진학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으로 대학생 수가 2배가량 늘었으나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금은 오히려 36% 감소했다.
이 때문에 최근 베를린과 런던 등 대도시에서는 주말마다 수업료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과격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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