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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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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12/04, 05: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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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생체 정보를 포함한 전자주민증 제도 시행 관련법을 내년초 제정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영국 정부는 16세 이상의 영국 시민 5000만명을 대상으로 생체 정보를 담은 주민증을 발급한다는 목표 아래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 정보 오용과 정부의 시스템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새 주민증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 내년중 관련 법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VNU넷이 보도했다.
관련 업계에선 신분 정보 및 인증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가 IT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가적 규모의 IT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라 대규모로 운용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내에서도 새 주민증의 도입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새 주민증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출입국 관련 정보와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합해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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