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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대대적 단속
코리안위클리  2003/11/20, 04:18:18   
제조업 종사자는 당분간 제외, 숨겨주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시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첫날인 17일 정부 합동단속반은 전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50개반 360명을 투입해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가리봉동 조선족타운과 구로구 대림전철역 일대에서 단속반은 역 근처 식당·목욕탕·술집 등에 고용돼 있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탐문활동을 벌였다. 경기 안산 시화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겨 ‘단속한파’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단속 첫날인데다, 단속기준을 놓고 기관간 혼선이 빚어져 단속 실적은 미미했다. 검문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속반원을 밀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에 항의하는 외국인단체의 농성이 계속됐다. 조선족교회가 주관해 지난 14일부터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등 8개 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중국동포는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로동 조선족교회 앞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300여명이 모여 정부의 단속방침에 항의하며 집회를 가졌다.
집단농성자 처리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우선순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뒤 천천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양주군 공단에서 소규모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고모씨(38)는 “데리고 있는 외국인 3명이 모두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숙련공들에게 일을 가르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벌금형을 감수하고라도 데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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