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행정과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한꺼번에 물러남에 따라 검찰 내부는 전례없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에서 다가 올 후폭풍을 긴장감 속에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승남 전 총장이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후 검찰 쇄신과 대국민 신뢰회복의 카드로 꺼낸 이명재 총장 마저 낙마함으로써 검찰 전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또 바뀌나"
△동반 사퇴배경=김정길 장관과 이총장 두 사람의 동반사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살인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해 ‘조사도중 맞아 죽었다’는 충격적인 부검 결과를 발표했을 때부터 사실상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조씨의 사인이 점차 검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임이 드러나면서 2일 김진환 서울지검장은 자신의 선에서 인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똥이 검찰 수뇌부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결과 공식 발표 이후 정치권의 동반사퇴 공세가 거세졌고, 여론도 검찰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사라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입은 타격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다. 이총장이 4일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인권보호를 핵심적인 책무로 삼고 있는 검찰청사 조사실에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통탄스럽다”고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한 데도 이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
△위기의 검찰=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장관과 총장의 동반사퇴라는 극약처방으로도 이번 파문의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임 장관·총장 인선이 정치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달랑 2개월 남은 임기의 장관·총장을 인선하기도 어렵지만 선거수사 책임자인 두 자리의 인선에 각 정당이나 정파가 사활을 걸고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또 한차례의 홍역을 예고하고 있다.
설사 신임 장관·총장이 어렵지 않게 임명되더라도 만신창이가 된 검찰 조직을 추스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고 조직 장악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여러 상황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앞으로 대선까지의 2개월간 검찰은 전례없는 무기력증에 빠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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