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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라크 파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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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10/23, 02: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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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국익에 도움(62%)·미국 압력때문(78%)’
정부는 지난 18일 노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재건 지원을 위한 추가파병을 결정, 공식 발표했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한-미 군사동맹 유지와 원활한 대미 무역관계 등 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파병 결정도 미국의 압력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19일 실시한 <한겨레>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2.0%로, 파병결정 지지율(56.6%)을 웃돌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미 무역관계 유지(30.7%)’와 ‘한-미군사동맹 유지·강화(27.7%)’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는 이들이 절반을 넘었다.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꼽은 응답자는 7.5%였다. 그러나 정부가 파병 명분으로 내세운 ‘전후 이라크 재건·복구 사업 참여’는 21.9%에 그쳤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강화’는 9.7%의 호응을 얻었을 뿐이다.
다수 여론이 추가 파병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국익으로 대미관계를 든 것은 이번 추가 파병 결정이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결정’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 파병 결정이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결정’이라는 데 대해서는 77.9%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우리 정부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응답은 17.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파병 압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국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응답자들이 파병 결정쪽으로 돌아섰음을 뜻한다.
한편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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