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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여파, 등록금 못낸 중고생 작년보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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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10/09, 0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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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학교 등록금조차 내지 못하는 중·고교생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서는 등록금 미납자가 전년 대비 69배, 충남에서는 15배나 늘었다. 더구나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는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은 중학생 5812명, 고교생 2만278명 등 모두 2만6090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등록금 미납자가 증가한 것은 불황 여파로 가장이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재정난으로 줄어든 것도 등록금 미납자를 양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783명에서 올해는 2/4분기까지 4660명으로 2.6배 증가했고 경기는 2940명에서 6252명으로, 인천은 339명에서 1771명으로, 부산은 182명에서 694명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충남은 지난해 220명에서 올해 3238명으로 늘었고 광주는 37명에서 946명, 경남은 20명에서 911명, 경북은 29명에서 2008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일수록 증가폭이 컸다.
충남 천안시의 C중학교 관계자는 “대부분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며 수업료 납부 독촉을 혐오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중·고등학교 수업비도 생활비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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