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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노인부양부담 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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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2/11/07, 07: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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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령사회로 진입…청장년층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듯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에는 생산능력이 있는 청장년층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가 1일 내놓은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요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기간은 우리나라가 19년으로 프랑스의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나 고령화 진전으로 2019년에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20년에는 71.0%, 2040년에는 58.4%로 급격히 떨어져 노동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 전반의 소비가 위축되고 노인가구 비중이 늘면서 저축률 하락과 투자 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됐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재정수입이 줄고 재정지출은 연금급여와 노인의료비,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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