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비 ￡155는 ‘외국인 학생 착취’ [영국대표 한인신문]

캠브릿지 대학총장 ‘unfair burden’ 정부결정 비난

영국을 대표하는 상아탑 캠브릿지 대학총장이 외국인 학생의 비자연장비로 ‘거액’을 물리는 것은 ‘착취’라고 비난했다.
총장인 알렉 브로어스 경(Sir Alec Broers)은 영국 내무부(홈 오피스: Home Office)가 시행중인 비자연장비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 유학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5일자 <더 타임스>는 홈오피스가 비자연장비 신설결정시 교육부나 영국대학 관련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달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155 혹은 ￡250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학생이나 개인은 현재 체류자 중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결정은 결혼으로 인해 영국에 입국 혹은 정착하는 배우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브로어스 총장은 데이빗 블런켓 내무부장관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부당한 부담(unfair burden)’이라면서 “이렇게 비싼 수수료는 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행위로 볼 수 있다(such high charges can be seen as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영국유학을 결정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추가경비 부담을 안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비자연장비나 영주권 신청비는 블레어 총리가 늘 주장하는 ‘외국인 학생의 영국 입국·유학 환영’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관계자들은 미리 상의도 협의도 없이 전격 시행했기 때문에 외국학생들에게 해줄 어드바이스를 준비할 시간도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55가 드는 비자연장의 우편신청시 홈 오피스는 3주 내에 70%, 그리고 13주 이내에는 100%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영국정부가 사상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이민담당차관 베버리 휴스(Beverley Hughes, the Immigration Minister)는 “수수료로 인해 연간 9천만파운드(1900억원)의 납세자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민족 사회구성을 위해 외국인의 유학, 취업, 정착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홈 오피스는 학생 관련기관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는데, 이유는 수수료가 신설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비자연장을 ‘무더기’로 신청할 것을 우려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