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본인의료비, OECD중 최고
|
|
코리안위클리 2003/07/31, 03:24:20 |
|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민간이 지출하는 의료비와 약제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기간도 가장 길어 보건의료 부문이 아주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월에 펴낸 ‘OECD 보건의료 데이터 2003’ 분석 결과 총 의료비 중 민간보험과 본인부담 등 민간지출 비율이 한국은 55.6%로 미국(55.8%) 다음으로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또 민간지출 중 본인부담은 한국이 41.3%로 멕시코(51.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다른 회원국들의 본인부담률은 스위스가 32.9%로 높은 것 외에는 대체로 10∼20%대였고 네덜란드의 경우 9.0%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독일 14.4%, 프랑스 13.6%, 일본 8.9% 등인데 반해 한국은 3.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의 경우 한국은 5.9%로 OECD 평균인 8.1%에 크게 모자랐다. 반면 미국은 13.1%, 독일 10.6%, 프랑스 9.3% 등으로 주요 회원국들은 한국보다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OECD 조사 결과 한국은 보건의료의 비용을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많아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달성수준도 저조하다”고 풀이했다.
총 의료비 중 약값 비율도 한국은 25.8%로, 헝가리 30.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급성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평균 일수도 한국은 11일로 OECD 평균인 7일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에 한국의 평균 수명은 73세로, OECD 국가 중 선진국 평균인 78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플러스 광고
|
|
|
|
현대차, 영 소비자신뢰도 “최우수”
|
2003.08.14
|
|
|
7일 영국 소비자보호원이 발행하는 월간지 <휘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만2926명의 자동차 소유주들을 상대로 실시한 2002년 신..
|
|
|
|
|
“셋째자녀 양육비 18세까지 국가부담”
|
2003.08.14
|
|
|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
|
|
|
|
|
‘현대 비자금 150억+α’ 권노갑 체포
|
2003.08.14
|
|
|
현대 150억원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오후 현대 쪽에서 수십억∼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노갑(사진·73) 전 민주당 고문을 서울..
|
|
|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