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레미 헌트 재무 장관이 영국내 비 영구거주자(Non-dom)에게 적용되던 호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200년 이상 만에 가장 중요한 개인 과세 변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 변경사항은 2025년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주요 측면과 비영구거주자들이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송금 기준 제도(the Remittance Basis)의 종료
현행 비영구거주자 제도에서는 영국에 거주하지만 영국이 영구 거주지가 아닌 사람들 (“Non-dom”)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잉여 소득을 영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송금 기준(the remittance basis)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오랫동안 부유한 개인과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국 세금 정책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부터 송금 기준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거주 기반 제도로 대체됩니다. 새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소득 및 잉여소득 (Foreign Income and Gains: FIG) 제도: 이전 10년 동안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던 신규 입국자들은 해외 소득과 잉여소득에 대해 4년간 영국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 세계 과세 (Worldwide Taxation): 하지만 이 초기 4년 기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잉여소득에 대해 영국세가 과세되어 영국 거주자들과 동일한 세금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도기 조치들
송금 기준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과도기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1. 반년 과세: 2025/26 과세연도에 송금 기준에서 전 세계 과세로 전환하는 개인은 해외 소득의 절반에 대해서만 영국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자산 재평가: 2019년 4월 5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자산은 양도소득세 목적으로 해당 날짜의 가치로 재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4월 6일 이후 처분하게 되는 자산에 적용됩니다.
3. 임시 본국 송금 시설(Temporary Repartriation Facility: TRF): 기존에 송금 기준으로 보호받던 해외 소득과 잉여 소득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2%의 감면된 세율로 영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변경
비영구거주자 (Non-dom)에 대한 상속세(Inheritance Tax: IHT) 제도도 변경됩니다. 현재 비영구거주자들은 영국 바깥에 있는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상속세 제도는 거주 기반 방식 (residence-based approach)으로 전환되어, 10년간 영국에 세무상 거주자로 있었던 모든 개인들의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영국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변화에 대비하기
비영구거주자들은 이러한 임박한 변화에 대비하여 비영구거주자 과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세무 상태를 검토하고 본인의 세무상 거주 기간을 평가합니다.
2. 향후 세금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해외 자산, 소득원 그리고 잉여 소득 등을 평가합니다.
3. 2019년 4월 5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할지 고려합니다.
4. 임시 본국 송금 시설 (TRF)을 활용하여 송금을 계획합니다.
5. 신탁 (trust) 구조를 검토하고 상속세 노출을 평가합니다.
6. 주요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면 2025년 4월 새로운 규정의 시행일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고려합니다.
7. 새로운 규정하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대체 투자 또는 보유 구조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8. 특히 2024년 7월 4일로 예정된 총선을 감안, 제안된 법안의 업데이트나 변경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9. 재정 계획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잠재적으로 증가할 세금 부채에 대비합니다.
10. 새로운 세금 제도하에서 영국 거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한지 평가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비영구거주자 제도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보수당이 제안한 일부 과도기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들에게 영국의 매력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비영구거주자 제도의 폐지는 영국 세금 정책의 역사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영국이 거주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구거주자들은 새로운 세무 환경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은 2025년 새로운 제도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계획과 적응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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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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