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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경험 및 인턴십 제공 시 준수 해야 할 최저 임금 규정
코리안위클리  2023/07/13, 19:01:43   
Credit: kor.pngtree.com
방학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업무 경험이나 인턴십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에서는 업무 경험 및 인턴십을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알아야 할 최저 임금 규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업무 경험이나 인터십을 제공하는 경우 피 경험자가 국가 최저 임금 (National Minimum Wage) 또는 국가 생활 임금 (National Living Wage) (통칭해서 ‘최저 임금’) 대상의 근로자인지, 그렇다면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하는 사업체의 책임입니다.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미지급자가 최저 임금을 체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체납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최저 임금에 대한 자격은 직책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실제 계약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Work Experience는 통상적으로 한 개인이 고용 사업체에서 일정 기간동안 보내며 업무 생활과 환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체는 이들에게 특정 업무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단순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업무 경험의 성격, 길이 및 준비는 매우 다양하며 최저 임금에 대한 자격은 제공되는 업무 경험이 해당 개인을 최저 임금 목적의 근로자로 만드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Work Experience는 또한 ‘배치 (placement)’ 또는 ‘인턴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 인턴십은 때때로 다른 형태의 업무 경험 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에 대한 자격은 호칭, 하는 일의 유형, 그 일에 대해 어떻게 기술되는지 (예: ‘무급’ 또는 ‘경비만 지급’) 또는 직군이나 특정 직업에 관련이 없이 사업체와 개인간 맺은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결정 되므로 ‘인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저임금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거나 유지 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work experience는 ‘무급’이나 ‘경비만 지급’으로 기술 되기도 하더라도 그러한 직책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그 사람이 자원 봉사자이거나 최저 임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Work Experience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 면제가 허용 됩니다:

● 영국에 기반을 둔 Further or Higher Education 과정의 필수 조건으로 일하는 학생은 배치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학업 자금 지원을 위해서나 Gap Year 중에 일하는 것과 같이 과정과 관련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이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경험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경험자가 의무 취학 연령 이상이지만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학업의 필수 부분으로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교육, 업무 경험 또는 임시 업무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제도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EU 평생 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Leonardo da Vinci, European Community Youth in Action, Erasmus 또는 Comenius)도 자격이 없습니다.

●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제한적인 비용이나 혜택만 제공하는 자선 단체, 자원 봉사 단체, 관련 기금 모금 단체 또는 법정 단체에서 경험을 하는 자원 봉사 근로자는 최저 임금이 면제됩니다. 무급 근로자를 ‘무급’ 또는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에 개인이 동의하더라도 실제로 최저 임금의 자격이 있는 경우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Work shadowing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업무자를 따라 다니며 관찰만 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Work Experience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 ‘무급’ 또는 ‘경비만 지급’으로 공석을 공고하기 전에 모집하려는 사람이 최저 임금 목적의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미지급 직책을 제안하는 광고를 하면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이 높은것으로 간주되어 HMRC 의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일 누군가를 work shadowing이나 자원봉사로 허용한다고 해도 어떤 요소가 그 경험에 포함 될지 (예, 업무 경험 목표) 서면으로 동의하고 이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자원 봉사자라고 계약서에 단순히 명시한다고 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법원이나 재판소는 개인이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개인과 맺은 합의만 보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 만일 누군가를 work shadowing이나 자원봉사로 허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맺은 합의를 문서화하거나 합의 및 후속 변경 사항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구두 합의를 기록해 둘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들이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미납금을 체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체는 그들이 최저 임금 목적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체납금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문서화가 도움이 됩니다. 정부도 업무 경험이나 인터십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기를 장려하며 이때 고용주와 합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권유 합니다.
미래 계약이나 직업에 대한 약속은 혜택으로 보아져 그 사람을 최저 임금 목적의 근로자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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