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최소 거주 10년, 졸업생 비자 18개월… 이민자 수 매년 10만명 감축
영국 집권 노동당이 이민자 수를 매년 1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이민 정책 방향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12일 발행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돌봄 노동자 비자Care Worker visa를 폐지하고 숙련 노동자 비자 Skilled Worker visa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행 날짜와 자세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
■ 학력이나 기술 요건이 필요 없던 돌봄 노동자 비자의 해외신청 제한
■ 숙련 노동자 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영어 요건이 B1에서 B2로 강화
■ 숙련 노동자 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신청자는 영어 요건 A1 이상 필요
■ 대학 졸업생 비자UK graduate visa기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 숙련 노동자 비자는 최소 연봉과 학사 수준(RQF 레벨 6)의 취업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비자 승인
■ 취업비자는 5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 의사, 엔지니어 및 AI 리더와 같은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 최소 거주 기간 10년으로 연장
■ 직업부족군에 해당하는 직종이 낮은 연봉으로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었던 Immigration Salary List제도가 폐지되고, 한시적으로 특정 RQF 3~5레벨 직종에 대한 비자 요건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
■ 기존의 Life in the UK test를 개선하고 시험 내용 변경
이번 이민 제한 정책 발표에 대해 Garth Coates Solicitors의 사만타 비아니Samantha Vianney 선임 컨설턴트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신규 발행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취업 및 학생비자 주비자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영어성적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이 변경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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