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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진영 공약 ‘대국민사기극’ 논란 일파만파
코리안위클리  2016/06/29, 07:21:02   
▲ ‘EU에 매주 3억5천만 파운드를 내는 대신 NHS를 지원하자’는 문구가 쓰인 브렉시트 캠페인 버스

‘장밋빛 미래’ 설파했다가 번복… 탈퇴 유권자마저 배신감 느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을 주동한 진영이 허위에 가까운 공약을 남발했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대한 후회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장밋빛 공약을 제시한 탈퇴파 정치인들이 말까지 바꾸자 ‘대국민사기극’ 비판이 나오고 있다.
EU 잔류파 정치인과 국민이 격분할 뿐 아니라 EU 탈퇴에 투표한 유권자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27일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 등이 보도했다.

◇ EU 분담금 의료 복지에 투입… “공약 실수였다”
브렉시트 진영은 매주 EU에 내는 분담금 3억5천만 파운드(약 5억4천69억원)를 내지 않으면 그 돈을 국민건강서비스(NHS)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U 분담금을 아끼면 매주 최신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국민투표 이후 대표적인 브렉시트 지지자인 이언 던컨 스미스 전 고용연금장관은 BBC 방송에 출연해 “EU 분담금 전액을 NHS에 투입하자는 게 아니라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서비스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심지어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는 이 공약이 실수였다며 공약 실현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잡아뗐다.
영국이 EU에 내는 돈의 절반가량은 농업 보조금, 연구비, 인프라 건설 지원금 등으로 돌아온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EU가 주는 농업 보조금이 끊겨도 재정이 취약한 농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우세했던 영국 남서부 콘월 등 농촌 지역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 보조금 삭감 여부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 이민을 통제하지만 줄이지는 못한다?
브렉시트 진영은 캠페인 기간 이민자 유입을 줄이지 못하는 영국 정부를 비판하며 이민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은 EU 탈퇴라고 강조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 온 순 이민자 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두 번째로 많은 33만 3천명을 기록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는 “통제불능 상태인 대량 이민이 EU에 잔류하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민 문제는 표심을 EU 탈퇴로 기울게 한 핵심 이슈였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가 이민자 감소를 기대하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에 표를 던졌다.
이제 브렉시트 지지 정치인들은 EU를 탈퇴한다고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EU 탈퇴파인 나이절 에번스 하원의원은 앞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가 줄어들 수 있느냐는 BBC 라디오 질문에 “그건 오해”라며 “호주식 포인트제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국이 이민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 EU 단일시장 “필요없다”→ “자유무역 지속”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 밖에서도 충분히 번영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교역하면 되므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때 특혜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브렉시트 진영은 다시 EU 단일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브렉시트 선봉장 역할을 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지난 26일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EU 단일시장과 자유로운 무역을 지속할 것”이라며 EU와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영국인들은 EU 국가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공부하고, 주택을 사고, 정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국인이 계속 EU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국민도 영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해 이민 통제 방침과 모순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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