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과 시간 들인 어필 실패시 감액 혜택 상실 우려
영국에서 수만 명의 운전자들이 미심쩍거나 의심 나는 주차 위반에 대해 어필(항소·항의) 대신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일정 기간내 납부하면 50% 할인 혜택이 있으나 어필 신청 후 성공하지 못하면 벌금을 다 내야하는 부담을 피하고 싶어서다.
영국차량구조기관인 AA의 에드문드 킹 사장은 “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주차 허용을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이나 구분 안내가 애매해 운전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이 처음에는 소송과 재판을 해서라도 ‘부당한 딱지 발급’을 취소하거나 무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결국에는 노력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참고로 런던 지역은 주차 위반 벌금이 최고 ￡100(17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70까지다.
벌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시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어필 신청 후 성공하지 못할 경우는 납부 시일 초과로 할인 없이 원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지정 기일 내 할인 벌금을 낸 후 어필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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