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미디어 트위터, 영국 명예훼손 소송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돈카스터에서 인턴 회계사로 일하던 Paul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 거주하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러나 당일 로빈후드 공항은 폐쇄되었고, 비행기를 타지 못한 Paul은 약 6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트위터에 “젠장! 로빈후드 공항이 폐쇄되었군요.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X을 공항에 모아주세요. 아니면 제가 공항을 하늘 높이 폭파시킬겁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당시 로빈후드 공항 측도 지역 경찰 측도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트위터에 게시한 글이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만하다고 보기에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농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관은 체포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농담이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 글을 봤을 때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에서만도 수 십만 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이어가고,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언어나 인신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리트윗 기능을 통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다른 곳에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누구에게 해당 메시지 작성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가디언의 Evan Harris 기자는 트위터가 반드시 오프라인의 의견과 관점을 온라인에 반영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어떤 의견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오프라인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극단적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위터 게시글 처벌 사례 증가
사실 트위터에 게시된 글로 인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근래 들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영국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트렌드라고 비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트위터 감시 전담 부서가 생겼다는 루머가 퍼질만큼 트위터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법정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보수당 소속의 버밍엄 시의원인 Gareth Compton이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칼럼니스트이자 인권운동가인 Yasmin Alibhai-Brown의
코멘트에 대해 트위터에 남긴 글로 인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Yasmin은 카메론 영국 총리의 중국에서의 강연 내용에 대해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Gareth Compton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누가 제발 Yasmin Alibhai-Brown을 돌로 쳐서 죽여주세요. 축복받을겁니다. 정말로요…”라는 글을 남겼고, 이를 ‘살인 고무 행위’로 간주한 Yasmin의 고소로 인해 Gareth는 구속되었다. 그는 또한 소속 정당인 보수당으로부터도 무제한 자격 정지를 받았다. 물론 이 사건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우파 정치인이 무슬림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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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달 보수당 소속의 버밍엄 시의원 Gareth Compton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로 인해 ‘살인 고무 행위’ 혐의로 구속되었다. |
다문화 사회인 영국에서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
공격받기 쉬운 이슈에 노출된 소수자들의 인권은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Evan Harris기자는 이에 대한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그의 트위터 글의 마지막에 포함된 하쉬태그 ‘#R5L’은 분명 그의 트위터 글이 Radio 5 Live에 대한 반응으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가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포함된 것임을 전제로 할 때, 트위터 글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또 다른 부분은 바로 개인의 의견 표현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Evan Harris는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Compton이 자신의 공격적인 글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Alibhai-Brown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온라인 이용자들의 공격성은 더욱 잔인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은 육체적 손상에 버금가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에서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 공격받기 쉬운 이슈에 노출된 소수자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은 오프라인에서의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검열·법적 조치 우려 목소리 높아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협회 (ISPA)’는 지난 2010년 11월 19일자 성명을 통해, 인터넷 공급업체의 95%를 대표해 카메론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개 서한에는 최근 영국에서 대두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에 게재된 글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는 사건들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여기에는 Yahoo와 AOL (UK), Facebook 등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광범위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해 온 현 보수·자민당 정부 출범 이후 공교롭게도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심지어 친 보수 성향의 ‘The Times’ 역시 현행 명예훼손 관련법은 완전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대한 검열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의 증가는 조만간 표현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저항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글쓴이 주 재 원
(LSE,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mediakorea@hotmail.com
약력 : - 부산·포항 극동방송/CBS 영화·문화관련 프로그램 진행
-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강
- 언론중재위원회·방송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협회 영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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