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학 등록금 상한제 폐지 논란 [영국대표 한인신문]

▲ 대학의 정부 보조금 삭감을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입시 지원을 앞둔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졸업후 학생빚￡30,000 예상 … 뜨거운 감자 처리 민주주의 현장 돋보여

대학입시 지원의 계절이 돌아왔다. 수험생은 물론 부모도 전후좌우 눈치 보며 자녀의 장래에 후회없는 선택을 강요당하기 마련이다. 한국태생의 재영 한국인 부모들로서는 현지인에 비해 학비나 학과 전망 등 모든 종류의 정보에 뒤져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
영국 대학의 학사과정 학비(등록비·스코틀랜드는 무료)상한이 연간 ￡3,290이다. 물가에 비해 너무 낮아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이에 대한 대폭 인상쪽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온 외국 학생은 연 약 ￡15,000의 학비를 낸다.
영국 정부의 재정 악화로 대학에 대한 보조금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준비하고 있는 방책 가운데 등록금 상한선을 연 ￡6000 혹은 ￡9,000로 제시하는가 하면 갑논을박 끝에 이제는 아예 한도를 없애고 완전히 대학의 자율로 하자는 유력한 브라운 보고서까지 나왔다. 이 안은 연 ￡12,000가 결과적인 모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물론 대학에 납부하는 이 금액 외에 생활비와 교육에 관련된 비용 및 용돈 등을 고려하면 학생이 재학중 대출금으로 충당할 경우 졸업 후 약 ￡30,000 정도의 빚을 가지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금액은 취업 후 현재 연 소득 ￡15,000에서 앞으로는 인상된 ￡21,000이 가능할 때부터 정부가 대출받는 수준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는 메카니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학생이 일정 금액을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학 노조는 ‘등록금 상한선 폐지안은 고등교육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쐐기가 될 것’이라 비난하고 있고 브라운 보고서도 연 ￡6,000 이상의 등록금은 결과적으로 학생 대출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에 결론을 내야 할 시점에 왔다. 어쩌면 연립정권의 정치적 위기까지 초래할 지도 모른다.
대학등록금은 이제 바야흐로 납세자의 부담에서 학생의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빈곤한 가정의 자녀 학비 부담 비율 변화는 가족 생활의 균형추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등록금 상한선 변경안은 대학의 질이 좌우하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많은 대학들의 퇴출 및 흡수 통합을 의미할 수도 있다. 브라운 보고서는 정부가 학비를 연 ￡6,000선에서 보장하되 대학의 자체 책임의 자율로 그 이상 올려받을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다.

명문대학 지원 몰려 학교 등급 격차도 심화
디지탈·통신 교육 등 대안교육도 두드러져

대학이 ￡6,000 이상을 받게 되면 일종의 ‘과징금’을 내게 하고 만약 연 ￡12,000정도를 받게 되면 2/3정도만 대학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학비(등록금)의 원칙적인 자율화가 이루어진다면 영국대학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른바 유수의 대학에는 학비의 액수와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몰릴 것이고 졸업후 취업에 지장을 받는 대학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수한 영국 대학의 입시전쟁은 현재의 한국, 일본 및 미국을 능가하는 치열한 격전이 불가피 해질 것이다.
한편 모바일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고도로 디지털화 한 인터넷 대학의 급격한 발전도 예견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듣고 볼 수 있게 되고 도서관 장서를 서핑하거나 과제물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일년에 몇 차례 지정장소에 나와 시험만 통과하면 학사 등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시대가 눈 앞에 와 있다.
RDI 같은 원거리 교육 전문그룹은 연간 ￡5,000~￡7,000 정도의 학비를 내고 페이스북 같은 형태의 강의를 제공한다. 직장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수학할 경우 매달 수백파운드의 학비를 내면 되고 빚없이 졸업생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밍엄 대학의 경우 RDI를 통해 디지털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캠퍼스 생활의 유무가 대학생활의 본질적인 판가름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휴가를 캠퍼스와 연결해 볼 수 있는 방안 등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로햄튼 대학 같이 통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미 법학석사로 현직 풀타임 변호사인 니키 브라이스는 통신교육을 통해 아동문학으로 학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 경우 이미 캠퍼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방법의 차이를 못 느끼고 수학했다는 것이다.
이튼 학교와 같은 기숙학교의 연대성에 이어 전통 대학들의 칼리지중심 기숙사제도 등을 통해 동창과의 끈끈한 인맥을 찾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학을 몸으로 다니며 엘리트를 외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는 극히 소수의 엘리트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더 이상 차별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이 더 이상 평생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패스포트가 아닌 것은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 됐다.
당장 대학입학이 코 앞에 닥친 본인이나 부모에게는 입시전쟁을 무사히 뚫고 입학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제대로 사회 진출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영국대학의 학비제도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어떻게든 갚아야 할 빚이고 현재보다 비싸진다는 것은 시대의 조류인 듯하다.
일단 무제한 학비를 건의한 브라운 보고서를 연립정부가 잉글랜드 대학에 대해서는 승인한 모양새 이지만 반대도 많아 더 기다려 봐야 확실한 결론이 날 듯하다. 아직 새로운 제도가 하원에서 채택될 것인지 또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도 모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학비의 상한을 철폐한다는 소식은 각계각층의 뜨거운 반향과 함께 찬반의 토론이 분출하고 있다.
영국의 등록금 상한선 논란을 보며 여담이지만 역설적으로 문제의 등장을 통해 돋보이는 것은 발생한 명제가 가진자와 못가진자, 잘난자와 못난자, 젊은이와 기성층 등이 한동안 치열한 논쟁 후 의견이 하나로 지양(止揚·어떤 사물에 관한 모순이니 대립을 부정하면서 도리어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이것을 긍정하여 살려 가는 일), 수렴, 통일돼 가면서 마침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하나의 결말이 나는 영국 민주주의의 위대하고 찬란한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한국인은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어쩌면 내용보다는 이 과정 자체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대학 지원 시기를 맞은 재영 한국인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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