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현재 550억 파운드의 (￡55bn) 연간 예산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 지출과 세제 수익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레미 헌트 재무 장관은 2022년 가을 성명서를 통해 250억 파운드 (￡25bn) 상당의 세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7/28년까지 300억 파운드 (￡30bn)의 공공 지출 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니 예산 세금 감면 발표가 부채 시장에 너무 심하게 영향을 미치자 헌트 장관은 리시 수낵 총리가 도입한 세금 인상 정책을 다음과 같이 2022년 가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득세 면제액 (￡0~￡12,570) 및 40% 소득세율 임계값 (￡50,271부터)은 2028년 4월까지 동결되며 20% 기본 세율 적용 금액 (￡12,571-￡50,270)은 무기한으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변화로 45% 추가 요율 납세 기준액은 2023년 4월부터 ￡150,000에서 ￡125,140로 감소 되어 소득이 이 세금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1,392의 추가 세금이 부과 됩니다.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또한 이 기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Health and social care levy가 폐지되었고, 1.25% 추가되었던 국민보험 부가세도 2022년 11월 6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배당 세율 또한 변화가 있어 2023년 4월부터 배당 소득세 면제 금액이 ￡2,000에서 ￡1,000로 인하되며 2024년 4월부터 ￡500로 추가 인하됩니다.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8.75%, 상위 세율은 33.75%, 가산세율은 39.35%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CGT) 면제 금액 임계값은 2023년 4월부터 ￡12,300에서 ￡6,000로 인하되며 2024년 4월부터 다시 ￡3,000로 인하됩니다. 이혼시 배우자들은 별거후 3년까지 자산을 세금 없이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산이 정식 이혼 합의 계약서상 기재된 자산인 경우 무세금 양도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결혼한 부부들이 별거하는 과세 연도 말까지만 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콰시 콰르텡 전 재무장관은 미니 예산에서 SDLT를 내기 시작하는 임계값을 두 배로 올려 ￡250,000부터 SDLT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과 최초 구매자들의 세금 면제 금액을 ￡300,000에서 ￡425,000로 인상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헌트 장관은 이러한 변경 사항이 영구적인게 아니라 2025년 4월 1일부터:

• 주거용 부동산의 세금 면제 임계값은 ￡250,000에서 ￡125,000로 돌아갑니다.

• 최초 구매자 세금 면제 임계값은 ￡425,000에서 ￡300,000로 반환됩니다.

• 최초 구매자 구제를 이용한 최대 구매 가격은 ￡625,000에서 ￡500,000로 돌아갑니다.

에너지 가격 보장 (EPG)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정부가 ￡550억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지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2023년 4월부터 EPG 한도는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결과적으로 평균 가구의 청구서는 ￡500 증가하여 ￡3,000가 됩니다. 정부는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던 석유 및 가스 부담금 (횡재세라고도 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IHT) 비과세 밴드는 2027/28까지 ￡325,000인 현재 비율로 동결됩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자산이 IHT 부과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사업체가 부가세를 등록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동결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VAT에 등록해야 하며 추가 VAT가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추가 가격 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국민 연금 임계값은 2028년 4월까지 동결되며 고용 수당은 ￡5,000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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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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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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