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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요 세금의 종류와 기본 원칙 ii) 양도 소득세, 부동산 구매세
코리안위클리  2019/08/21, 08:35:34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에도 영국의 주요 세금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며 이번에는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와 부동산 구매세 (Stamp Duty Land Tax: SDLT)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의 주요 원칙
양도 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개인 소유물 등 청구 가능한 자산 (“chargeable assets”)을 매각했을 때 생기는 수익액 (즉,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 및 부대 비용 차이)에 부과되며 지난 칼럼에 설명해 드린 소득세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됩니다.
양도세 역시 소득세처럼 매년 면세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며 (Annual Exemption) 2018/20년 세무 연도의 경우 모든 개인에게 허용되는 Annual Exemption 액은 £12,000까지 입니다. 또한 모든 자산의 매각에 양도 소득세가 청구 되는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자산 매각시에는 CGT가 면제 됩니다:

● 차량을 제외한 6,000 파운드 미만의 개인 소유물
● 소유 기간 동안 여러분이 유일한 집으로 사용한 부동산 (거주지를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세를 주거나 한 경우는 그 비율만큼 CGT가 부과될 수 있음)
● 주식 중 ISA나 PEP 또는 SEIS 나 EIS 투자 수익액
● 비즈니스 자산

양도 소득세도 여러분의 세무상 거주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무상 영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국 자산의 매각시에만 영국 CGT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무상 영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국 자산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치한 모든 자산의 처분시 영국 CGT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같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해당 국가와 영국간 이중 과세 조약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겠지요.
양도 소득세율은 10%∼28%로 소득액의 소득세 밴드에 따라 양도 소득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 총액에 자산 매각 수익액을 추가해서 전체가 £50,000 (세무 연도2019/20 경우) 미만인 경우 즉, 여전히 소득세율 ‘기본 밴드’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양도 소득세율은 주택 매각의 경우 18%, 다른 자산 매각의 경우 10% 입니다. 반면 양도 소득 제외한 여러분의 소득이 이미 £50,000 이상이거나 자산 매각 이윤을 합쳤을때의 소득이 그 이상이 될 때 적용되는 CGT 세율은 주택 매각시 28%, 다른 자산 매각시 20% 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 연도내 총과세 소득이 £35,000이고 투자용 영국 주택을 £30,000의 이익으로 판매한 경우 CGT 세금은 £1,5000에 18%, 마지막 £15,000에 28%가 부과됩니다.
물론 사업체를 처분하는 등 몇몇의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10%로 줄거나 면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특정한 경우들은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매 세금의 주요 원칙
영국에서 부동산 소유, 거래에서 얻는 세액은 총 세금의 1/10 (약 12.5 %)을 차지하며 OECD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부동산 세율이 선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 일정 한도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부동산 거래 세금인 SDLT를 지불해야합니다. SDLT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25,000 이상, 비주거용 토지 및 부동산의 경우 £150,000 이상의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용 부동산이나 두 번째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시 할증세 (추가 3%)를 부과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토지 및 건물거래세 (Land and Buildings Transaction Tax)를 적용하며 웨일즈는 토지거래세 (Land Transaction Tax)를 따로 적용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SDLT는 부동산 구매액의 단계별 ‘밴드’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계단식 세입니다. 부동산 구매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세무소에 SDLT 신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규율만 소개해 드렸는데도 부동산세법은 복잡한 분야임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구제책들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탈세 방지법들도 상당히 많고 너무 복잡해서 본의 아니게 위법의 위험이 많으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VAT, SDLT) 플래닝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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