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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법 이야기 _ 영국 예산안이 세법이 되는 과정
코리안위클리  2019/07/04, 22:19:13   

영국의 세무 제도에 대한 소개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영국의 예산안 (Budget)에 포함된 세무 관련 제안 사항들이 매년 재정법 (Finance Act)으로 법제화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inance Act는 영국 의회 (Parliament)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제정하는 주요 재정 및 예산 관련 입법으로서 세금, 관세, 면제 및 구제책에 관한 여러 조항 및 해당 회계 연도의 주요 세율을 포함합니다.
예산안 (Budget)은 매년 재무 장관 (the 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하원 (House of Commons)에 제출하는 성명서로 국가 재정,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이나 변경 사항에 대한 제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Budget에 포함된 제안들은 연간 재정 법안 (Finance Bill)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Budget 발표날마다 재무 장관이 빨간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다우닝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Budget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프랑스어 단어 ‘bougette’에서 유래한 것으로 작은 가방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예전부터 재무 정책에 관한 성명서를 하원에 전달할 때 가죽 가방에 넣어주던 관례를 따라 재무 장관이 11 다우닝가 (Dawning Street)에서 하원 (House of Commons)으로 갈때 독특한 빨간 예산 상자 (Budget Box)에 연설문을 넣어 가는 100년 넘은 전통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통적으로 예산안은 매년 3월에, 가을 성명서 (Autumn Statement)는 11월 말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 가을 성명서 대신 연례 예산이 봄이 아닌 가을에 발표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미 예산안 발표가 있었더라도 새 정부의 차기 재무 장관이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해 일 년에 두 번의 예산 발표가 있기도 해서 전문가들이 더 바빠지지요.
그럼 예산에 포함된 세무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법이 되는지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매년 11월경 예산이 발표된 후, 이에 포함된 세제 조치들 (예산 결의안 (Budget Resolutions)이라 불림) 에 대해 의회의 의원 (Members of Parliament: MPs)들이 나흘간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 토론을 통해 의회 의원들이 예산에서 발표된 세제 조치들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까지 수개월에 걸쳐 해당 정책에 영향 받는 개인, 사업체 및 기타 이해 조직이 참여하는 공개 컨설테이션이 진행되는데 이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협의를 통해 대중은 정부의 목표를 이해하고 정부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이 공개 컨설테이션 기간을 거친 후 보통 7월경에는 재정 법안(Finance Bill) 초안이 발표됩니다.
재정 법안(Finance Bill)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 (House of Commons) 에서의 1차 읽기 (1st Reading), 2차 읽기 (2nd Reading), 위원회 검토 및 보고, 그리고 3차 읽기 (3rd Reading) 단계를 거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원에서 합의된 모든 개정 내용을 업데이트 해서 법안이 증쇄됩니다.
이제 법안은 상원 (House of Lords)으로 옮겨져 하원에서와 같은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되나 법안의 상원 검토 단계는 형식적이어서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만에 수행됩니다. 이는 다른 법안들과는 달리 재정 법안은 상원에 의해 개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하원에서의 3차 읽기 후 인쇄된 법안이 재정법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모든 법안 (Bill)이 법률(Act)이 되기 위해서는 왕실의 동의, 즉 로얄 어센트 (Royal Assent)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왕실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주의 합의는 사실상 보장된다고 볼 수 있지요. Royal Assent는 예산 결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 개월 이내에 주어져야 하며 로얄 어센트를 받은 재무 법안은 재정법으로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 편부터 소개해 드릴 여러 영국 세제 규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부터 설명해 드렸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Cubism Law (cubismlaw.com) 세무 전문 변호사,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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