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못빼", 한 중국 철거민의 '외로운 투쟁' [영국대표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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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못빼", 한 중국 철거민의 '외로운 투쟁'
2007-03-21, 17:13:03 중국에서	추천수 : 387 \| 조회수 : 2622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100>
	<tr><td align=center style='padding:0 0 10 0;'>
	<a href='/data/all/fun/2007/orig/4501_84668.jpg' target=_blank><img src='/data/all/fun/2007/4501_84668.jpg' border=0></a>
	</td></tr>
	</table>
	<DIV>최근 한 철거민의 외로운 투쟁이 중국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DIV> 
<DIV>'중국 역사상 가장 끈질긴 철거민'으로 불리는 우핀이라는 40대 여성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DIV>2004년 자신의 집이 있는 지역이 개발지역에 포함돼 주변 이웃들은 모두 철거됐지만 유일하게 그녀만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3년이 넘게 버티고 있다. 
<DIV> 
<DIV>이미 주변 지역을 모두 철거한 개발업자는 유일하게 철거하지 못한 약 2백19평방미터(약 70여평)의 그녀의 집만 놓아두고 기반공사를 시작해 그녀 집은 사방이 10여미터나 깎여있는 공사장의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다.(사진참조) 
<DIV> 
<DIV>집으로 통하는 진입로도 없고 물과 전기도 끊겼지만 우씨는 여전히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서 철거민들은 몇푼 안되는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기 일쑤다. 
<DIV> 
<DIV>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공기관에 의해 이뤄지거나 관청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개발상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철거민에게는 아주 작은 보상금만을 받고 쫓겨난다. 
<DIV> 
<DIV>농민시위의 대부분이 강제 토지수용에 반발해 일어나는 것도 이같은 대책없는 철거가 주 원인이다. 하지만 대부분 힘없는 백성들은 대책없이 쫓겨나는 것이 상례다. 
<DIV> 
<DIV>우씨의 이웃들도 대부분 적은 보상금을 받고 정든 집을 떠나야 했다.개발업자는 우씨에 대해 약 2백여만 위안(2억4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우씨는 "거래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너무 낮은 보상금"이라며 동일한 면적의 집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DIV> 
<DIV>결 국 충칭시의 부동산관리국과 개발업자는 법원에 강제철거 신청을 냈고 관할법원은 지난 19일 '3일 이내에 자진 철거'를 하도록 판결해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DIV> 
<DIV>법원은 우씨의 토지수용 거부가 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해 강제로 허물수 있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DIV> 
<DIV>중국청년정치학원의 양즈주(楊支柱)부교수는 이 사건의 개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개발상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만큼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한 재산권을 보호받는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DIV>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DIV> 
<DIV>일부 네티즌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네티즌들은 우씨의 이같은 고집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개발상의 횡포에 불만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우씨의 투쟁에 대해 통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DIV> 
<DIV>우씨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물권법이 통과됐는데 왜 자신의 재산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DIV> 
<DIV>
<DIV>베이징=CBS 김주명 특파원 jmkim@cbs.co.k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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