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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금융에 달렸다
2010-10-11, 14:46:50
오유방스
추천수 :
413
| 조회수 :
3630
'자본의 전략' 출간
중국의 지난 3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무려 2조4천471억달러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5.25% 늘어난 것으로, 5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국채보유 규모에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중국의 미 국채보유액은 9천2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은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각하지 않을까 하고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천즈우(陳志武) 종신교수는 저서 '자본의 전략'(에쎄 펴냄)에서 오히려 '돈 많은' 중국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건립 초기만 해도 국고가 가득 차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재정 위기로 멸망한 반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막대한 재정 부채에 몸살을 앓았지만 채권시장을 이용해 위기를 넘겼다는 것.
물론 미국의 부채는 갈수록 불어났지만 국력 역시 날로 강대해졌다.
역사에서 보듯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게 천 교수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명나라다. 명나라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서유럽처럼 장기채권을 발행해 채무부담을 분산시키지 못한 데 있다는 것.
천 교수는 현재 상황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오늘날 수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자랑하는 반면 서방의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천 교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외환보유액 규모에 안심해서는 안 되며 선진 금융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금융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부채와 민주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도 새롭다.
천 교수는 역사적으로 국고에 돈이 많을수록 국왕과 황제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전제정치를 펼쳤다고 지적한다. 백성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왕과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왕권의 약화를 가져와 민주제도 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또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다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과장된 해석을 경계한다.
금융위기 배후에 국제적인 자본 세력들이 있다는 '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宋鴻兵)과는 대척점에 있는 셈이다.
이 책은 2009년 8월 중국에서 출간돼 '화폐전쟁'을 밀어내고 그해 중국의 주요 인터넷서점 경제경영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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