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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中 동아시아 군사적 패권장악 획책``
2010-09-14, 12:18:47
엔젤틱스
추천수 :
402
| 조회수 :
3141
미국ㆍ중국간 갈등이 최근 유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증강을 통한 패권 장악을 꾀하고 있다며 대중(對中)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국방 관련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소장은 보수 성향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 13일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동아시아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화는 냉전 시기 강대국 소련에 인접한 핀란드가 소련의 대외정책을 추종했던 사례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전례를 따라 일본, 한국, 대만 등 미국의 우방들을 중국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 군사력의 행동반경을 괌의 동쪽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기습공격 역량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다고 크레피네비치 소장은 지적했다.
중국은 우선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개발, 전력화하고 있다.
또 항모전단 등 미 해군 전력을 장거리에서 포착, 타격하기 위해 초장거리 레이더(초지평선 레이더ㆍOTHR)망을 구축하고 고속 대함순항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잠수함ㆍ전폭기와 정찰위성 등을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이 밖에도 미군의 위성ㆍ인터넷 기반 전투 시스템이 취약점이라고 보고 위성 공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군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늘리고 있다.
그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안정적인 군사적 균형을 보증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 지역이 미군의 영향력을 벗어나 점차 무주공산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중국이 표방하는 '화평굴기(和平堀起ㆍ평화롭게 우뚝 일어섬)' 정책은 실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유명한 손자병법 구절로 요약되는 중국식의 핀란드화 전략이라고 크레피네비치 소장은 주장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은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미 행정부는 중국이 내세우는 선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미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도 이란, 북한, 헤즈볼라 등과 달리 가장 큰 위협인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중국 위협에 대한 과소평가가 심각하다고 크레피네비치 소장은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간 군사력 균형이 계속 무너지면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ㆍ우방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냉전 시기 핀란드의 전례를 따라 중국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크레피네비치 소장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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