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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사건을 계기로 본 미-중 정보전
2010-09-12, 11:06:27
엔젤틱스
추천수 :
377
| 조회수 :
3426
1917.10.15 파리 교외에서는 “여명의 눈동자” 마타 하리(Mata Hari)가 독일간첩 혐의로 “고혹의 夜光珠”라는 명성만 남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물랭루즈 신사들의 悲痛이 火焰처럼 파리의 하늘을 덮는 순간이었다. 1942.6.4 미드웨이 섬에서는 일본의 태평양 주력함대 4척이 미국 Nimitz 제독의 매복공격에 격파되어 일본의 대미 戰況은 패배의 나락을 향한다. 이 사건들의 이면에는 영국 정보기관과 미 해군의 암호해독이라는 정보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미군의 일본군 암호 해독은 신호정보(SIGIN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警句로 세계 大戰史에 전해진다.
정보(intelligence)는 기업에는 경쟁력으로 국가에는 국력이라는 가치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동서를 막론하고 각 나라와 기업들은 함량 있는 정보수집에 고도의 집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검색엔진 Google은 2010.1.12 블로그에“A new approach to china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중국측이 구글은 물론 다른 인터넷 관련기업, 금융분야 등 20여 개의 대상에도 해킹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해킹 문제가 부각되어 미-중간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되었다.‘구글 차이나’의 규제 대상에는 중국정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웹사이트는 물론, 미성년 임신, 동성애, 진한 농담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You Tube 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나 특정한 해외사이트에의 접속도 차단되고 있다니 다소 심한 감은 있다.
이번‘구글 차이나’사건은 본질적으로 일개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관한 문제로서, 미-중간 정보전 측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미-중 양국간 현대적 정보전은 1943년 미국측이 중국 昆明에 OSS(전략정보국)202 지대를 파견한 것이 그 기원을 이룬다. 물론 그 때 OSS의 주요 임무는 중국의 對일본 항쟁을 돕는 것이고, 對중국 정보수집은 부차적이었다.그 후 1949.10.1 중국의 신 정권 수립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미-중 양국의 정보전은 가열된다. 2001.4.1 남 중국해상에서 발생한 미 해군 정찰기 EP-3와 중국 군 전투기의 충돌사건은 한국 전쟁 이후 중-미간 최대의 긴장을 조성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도 바로 미국의 對중국 정보수집 욕구와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심리가 실제 물리적 충돌로 발전한 사례다.이렇게 양국간에는 군사정보는 물론 각종 산업정보에 이르기까지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사이버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까지 발전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중간 사이버전의 신호탄은 2004년 중국이 미국 내 항공우주국, 세계은행 등에 대해 해킹 공격을 했다는“Titan Rain”사건이다.작년 4월에는“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F-35 개발계획이 수년간 중국의 해킹공격에 노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2006년 이후 52건의 세계 주요 사이버 공격 중 17건이 중국과 관련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의“애국해커”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지난 1.25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일리엄 린’은“향후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능동적 방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해커에 대한 사이버 보복으로 핵이 핵을 억지하듯‘상호확증파괴(MAD)’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1991년 발생한 걸프전에서 미국의 최첨단 전자전과 사이버전에 상당한 쇼크를 받았다고 한다.이에 중국은 1997년‘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했고,2000년에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교란 목적의‘정보전 부대(NET Force)’를 신설했다. 게다가 2007년에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인‘麒麟’을 정부와 군부에 보급,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고 있다.물론 미국도 국방정보시스템국(DISA)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국방부는 차세대 사이버 무기 개발을 위한 미래 인터넷을 연구 중이다.북한은 인민무력부에서 121소(부대개념)’와 204소’ 라는 사이버 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FSB(연방보안국)에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두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사이버전이 제3차 대전이 된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가공할 사이버 전운이 지구를 엄습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이 戰場化 되는 시기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작년에 디도스(DDoS)공격 한 방에 대혼란을 겪었고, 전시계획인‘작계5027’이 해킹으로 유출 당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작년 9월에서야 겨우 방호사령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국가 테러 기본법”과“사이버 위기 관련법”등 현대 안보의 필수적 법안들은 국회에서 긴 동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매코널’前 미국 국가정보국장은“사이버 폭격으로 미국 금융이 마비되면, 핵 폭격과 맞먹는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오로지 總選과 정권에만 눈이 먼 우리 정치인들 귀에는 이 경고가 들릴 리가 있겠는가? 기대하는 민초들의 마음만 100년 만에 찾아온 올 겨울 혹한처럼 차가울 뿐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이는 전 CIA 국장 Allen Dulles가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채택한 CIA의 좌우명이다. 오늘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보전에 임하는 각국의 전사들은 자신들이 진리로 알고 있는 정보획득이 상대국과의 갈등도 수반한다는 점을 깊이 통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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