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분석 [영국대표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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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분석
2006-08-24, 19:21:01 Light Pets	추천수 : 164 \| 조회수 : 1578

<DIV><마쓰다 토시오: 시사평론가, 국제금융전문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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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선 다음과 같이 명백한 사실들을 충분히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FO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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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첫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군사훈련이었다. 둘째, 이번 북한의 군사훈련 이전에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군사훈련이 동해와 하와이에서 연달아 있었고 가상 적국은 북한이었다. 셋째, 자위대의 신방위대망과 미일방위지침에 의거, 북한은 가상적국으로 명기되어 있다. 넷째, 고이즈미 내각 이전에는 한미일 3국의 합동군사훈련이 많았으나 현재는 미일 2개국 훈련이 많아졌다. 다섯째, 한미일 3국의 합동군사훈련이 미일 2개국 훈련으로 된 것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미일합동군사훈련에서는 미사일 발사훈련도 행해지고 있다. 일곱째, 북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군사훈련이 최근 미일합동군사훈련(동해,하와이) 후에 행해진 것은 사실이다. 여덟째, 북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일합동군사훈련에서는 북한 상륙 작전훈련이 행해졌다는(일본의 군사전문가정보)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한의 군사훈련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제문제가 되었으나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한미일합동군사훈련은 전혀 국제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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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엄밀히 말해, 주권국가라면 필요에 따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상 당연한 권리이다. 평양선언 등에 위반된다는 논의에 대해 북한은 미일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원인을 만든 것은 미일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모든 군사훈련은 순수하게 군사기술의 발전을 위한 것과 정치적 목적 또는 그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양쪽을 모두 취하기 위한 조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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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과 주변국의 반응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겉이 아니라 노리고 있는 속내를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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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중국은 왜 안보리 결의를 처음에는 거부했을까? 그것은 안보리 결의를 거부함과 동시에 미국의 금융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후 일본의 제재에 의한 마이너스면 등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원조를 증강하는 것으로 한층 더 중국의 대북한 식민지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을 6개국 회담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 물밑 거래를 할 것이다. 미국 힐 특사가 중국으로 급행한 것은 그 때문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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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미국의 노림수는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전혀 무방비하다는 위기감을 이번 발사로 일본인들에게 인지시키고 미군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강조하여 27조 원에 달하는 미군 재편성 비용의 전액 부담과 스커드 미사일 방위예산을 전도하여, 앞으로 필요한 47조 원의 TMD(전략미사일방위기지) 비용전액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일본 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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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일본의 경우는 그 속내가 더 명확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헌법 9조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미일군사동맹강화를 잘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에 물리적 공격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일본 내각의 발언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아마도 그것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때문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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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이다. 미국의 대중(對中國) 경제 전략은 중국공산당 체재가 적당한 시기에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을 자유화함으로서 달러 시장을 만드는 것이 그 최종 목표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동아시아에는 질서가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가 미국의 전략 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이익을 유도해주기 때문에, 상당 시간 동안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고, 가상 적국으로서 유지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많아지기 때문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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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북한의 핵폐기에 의한 위협의 소멸은 미국의 극동아시아 군사 전략상 중요한 가상 적국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미일 안보 불필요론까지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지연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의 일괄 타협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끝까지 6자회담만 고집하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를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해결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국체 유지와 경제 원조를 100% 보장할 수 있는 곳은 미국뿐임을 유념하라.</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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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결국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핵폐기 합의와 안전 보장을 지연시키는 미국에 대한 재촉인 셈이다.북한은 미국이 2개국간 협의에 응할 때까지 계속 이러한 데모를 할 것이다. 모든 사태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의 안전보장조약이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자, 세계로부터 고립되면서까지 미국을 추구하는 북한! 자, 이제 어찌될 것인가.</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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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음	2006/08/24, 21:00:08
미국, 중국, 일본의 의도는 잘 알았는데 한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지금 의도하는데로 잘가고는 있는 건가 아닌가 ㅡㅡ?
IP : 201.XXX.64.92, 201-1-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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