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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되는 중국위협론의 허실
2010-09-12, 11:05:50
엔젤틱스
추천수 :
395
| 조회수 :
3535
지난 1.27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미국은 잘못하면 중국과 인도에 우위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언급하자, 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중국 위협론이 再燃될 징후가 보이는 공방이다.
중국 위협론은 1989.6.4 천안문 사태로 서방의 對중국 시각이 懷疑를 보인데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 하자 NYT지의 평론가 번스타인(R. Bernstine) 등이“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그 후 일본 등 아주 지역과 서구에서도 중국 위협론은 화두가 되어 국제논단을 풍요롭게 장식했다.
국제정치학자들은‘중국의 浮上’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즉 현실주의 시각은 세력전이 이론에 입각한 미국과의 충돌을 전망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중국 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중국을 국제체제 내에 적극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성주의자들은 “중국도 국제체제에의 참여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대국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 여론을 보면, 2003년 러시아의‘에코 모스크바 라디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러시아에 위협적”이라고 대답했다. 2009.2.27 개최된 ‘미-일-인도 3국 전략대화’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자신들이 동아시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중국이 지역안보의 잠재적 위협국가 순위 1위였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2004년 방위청 정책보고서에서‘중국과 북한이 일본에 잠재적 위협’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에 중국 학자들은“중국 위협론은 미국의 패권추구를 위한 對중국 포위정책”이라며,반격에 나섰다. 2003년 11.3 전 중국 중앙당학교 부교장 鄭必堅은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소위‘和平崛起’론을 제시했다. 이후 화평굴기론이 후진타오 등 중국 주요 지도자들의 언급으로 중국의 외교전략이 되면서 중국 위협론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중국 위협론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자주 재연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보다도 군사적 요인이 크다.
중국은 군사혁신과‘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이라는 군사전략 기조 하에 20년 연속 2자리수의 군비증액을 하며 미사일과 해,공군전력 증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사일에 의한 위성파괴 실험을 성공시키면서 반위성무기(ASAT)개발, 위성합법시스템(GNSS) 구축 등 우주군사력 증강에도 눈을 돌려 미.일을 긴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파키스탄과 미얀마에 군 보급거점을 구축하자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전략적 프로세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나아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은 航母 건조도 머지않은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중국이 외교정책으로 활용하는‘평화적 부상’과 실제적인‘군사력 증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조화사회(和諧社會)를 강조하는 중국 지도층 만이 적절한 답을 해줄 것 같다.
중국이 군비를 증강한다 해서 당장 주변국을 위협한다고는 할 수 없다. 지역안보상 중국의 위협문제는 그들의‘능력’과‘의도’라는 양대 축을 기초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능력면에서 군사적으로는 주변국에 대한 팽창정책을 구사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도 고기술 및 정보화 미비, 실제 투사능력(projection capability)의 한계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은 민족분열 문제, 소득격차 등 난제 속에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하에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복잡한 환경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위협론은 당장 우리에게 현실로 도래하는 화급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군사력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지도층들의 정치적 의도이다. 19C 전쟁이론의 태두 클라우제비츠(Clausewitz)가“전쟁술의 최고 영역은 정치다.그러나 외교각서가 아니라 교전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다”라고 언급한 것도 정치적 의도와 전쟁과의 연계성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차세대 지도층들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 holder)로서의 행보를 보일지, 아니면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며 패권적 정책을 추구할 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 하겠다.
사실인즉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 일본이나 서구 제국들은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자기들은 중국 영토를 유린하고 중국에‘중화역사상 치욕의 백년’이라는 불명예 시간을 강요한 자들이 아닌가? 중국의 부상에 가장 불안을 느끼고 우려를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은 바로 우리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에 국경을 두고 있는 아시아 약소국들이다. 어쩌면 이 아시아 소국들은 중국과 일본의 동향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것이 숙명일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속히 국력 배양에 정진하여 동아시아 안보질서라는 규범형성에 주관자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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