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세계화 정치를 배워야 나라가 산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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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세계화 정치를 배워야 나라가 산다"
2009-03-08, 00:06:17 D.U. 백화림	추천수 : 975 \| 조회수 : 8527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100>
	<tr><td align=center style='padding:0 0 10 0;'>
	<a href='/data/all/fun/200903/orig/20090307200617_5597.jpg' target=_blank><img src='/data/all/fun/200903/20090307200617_5597.jpg' border=0></a>
	</td></tr>
	</table>
	 지난달 5일 재외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하도록 한 ‘재외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한 달만인 지난 5일 지식경제부가 700만 재외동포를 활용한 수출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재외국민을 활용해 어려운 국내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시적 정치적 바람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700만 동포? 정확한 수치인가? 700만 재외동포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 '700만'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70만이라고도 하고 80만이라고도 한다. 이는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어림짐작한 추측치에 불과하다. 실제 많이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한국 정부도, 중국 정보도 모른다. 늘 유동성이 있는데다, 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소외된 국민이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논하기 전에 재외국민, 재외동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부 인사들과 선이 닿는 외국 거주 '유지'들과의 네트워크를 두고 700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라고 명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출길 열기 위해 동포 활용?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내 경제가 어려우니 재외 거주 국민의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 역시 이 기회에 '눈먼' 정부돈 얻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국외로 이주한 재외동포에 무관심했던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투표법' 통과시키고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성급한 걸음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공직의 자리이다.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할 국민은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모든 국민일 것이다. 재외국민투표법 통과로 국내의 위정자들이 재외국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주인을 섬기는 일차적 생각과 행동이 무엇이겠는가? 먼저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은 뭐고 바램은 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이다. 국내 공무원은 지자체 실행 이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자세로 바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태도가 바꼈다고 말하는 반면 재외국민들은 대사관, 영사관 등의 외교 기관 종사자들의 부성실함과 고압적인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정해진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키고 누려야할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처지가 못된다. 정부는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사관 교육 담당조차 재외국민은 직접적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다 국가의 예산이 재외국민 자녀까지 책임질 형편이 못 되어 어려운 실정이라고 외면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인의 인식은 영토를 중심으로 자국의 국민을 나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로만 세계화를 외칠 뿐 세계화를 실천적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국내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을 반증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진출하고 부모를 따라 중국에 온 자녀들의 기초 교육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교육비를 지원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을 벗어나면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아직도 상품 팔아 경제 살릴 궁리냐?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수출을 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화 시대가 가이나 지식과 정보 산업을 통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재외동포를 겨우 국외 현지에서 국내 물건 가져다 파는 장사꾼 정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겨우 상품 유통자정도로 밖에 안 보이나.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외동포는 당장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21세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재외동포를 국가발전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도처에 수백만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한글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는 세계화 시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이들 재외동포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그들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이다. 국외에서 성장하며 특정 지역,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된 인적 자산에 대한 관심이 상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국내의 탁상머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찌 세계를 무대로 생존의 길을 모색해온 재외동포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는가? 국내 정치인들은 국외로 돌면서 연설할 생각일랑 말고 재외동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서 배울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계획한다면 재외동포가 있는 지구촌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세계화 정치 마인드의 핵심은 대통령부터 재외동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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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5]


kisbelemapt	2009/03/09, 03:45:46
국회 파행, 용산참사, 촛불재판 관여,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방만 운영, 이어지는 자살 등 사회문제... `상식的` 또는 `정상的`인 국가로 회복한 후에 `세계화`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세계화`는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입니다. 초등학생에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초등 고학년이라도 2차방정식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미적분은 최소한 10년 후에나 가능할 지... 모르겠군요. 사실 말이지,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것이 세계화이며, 정상적인 것이 세계화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세계화 된 사회이며, 정상적인 사회가 세계화를 달리는 사회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들이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서로 지 잘났다고만 떠들고 있으니 무슨 가당찮게 `세계화`입니까? 백화림님도 냉수 마시고 속 차리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시간 상, 지면 상 여유가 없으니 한 가지 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잡셰어링인지 뭔지 신입사원 월급 깎으면서 공공기관 고위직은 오히려 인상한다니 이게 무슨 개가 멍멍 짖을 노릇입니까? 젊은 사람 월급 100원 깎으면 높은 사람 월급 200원 깎아야 상식이고 정상 아닙니까? 세계화는 안해도 좋으니 제발 상식이 통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IP : 201.XXX.79.89



kisbelemapt	2009/03/09, 15:55:14
그렇다고 해서 국민은 올바릅니까? 절대 아니올시다. 반팔 옷으로 겨울을 보내고, 여름이 오면 긴 팔 옷을 입고 코미디를 연출하는 사회풍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게 흥청망청 써 대니, 경제위기가 오는 건 당연하죠.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오, 동구라파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주제를 모르는 한국사람 스스로 위기를 부른 것, 그러니 당분간 쓴 맛을 보는 것도 과히 해로울 것도 없지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붙이 모으기 운동을 해 봤으면, 정신들을 차렸어야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금붙이 모으기 운동의 마음자세를 저버렸으니 지금 난리법석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복장을 갖추세요. 겨울에는 긴팔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반팔 얇은 옷을 입으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골통들인가요? 제발 정상적으로 복장을 갖추세요. 세계화는 상식적인 복장, 정상적인 복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P : 201.XXX.76.246



kisbelemapt	2009/03/12, 02:19:39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일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용산 참사로 50일 동안 중단된 서울 국제빌딩 주변 환경 정비 4구역 철거 작업이 재개됐다...' 진짜 걱정됩니다. 재개발 추진 지역은 전국적으로 많다는데, 제 2의 6-10 항쟁이 우려됩니다. 제 2의 부마사태가 올 지도 모르겠군요. 당시는 민주화 요구였지만 지금은 생존권(거주권) 쟁탈이라 그 때 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부르게 세계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국가 안위를, 국민 다수의 거주처 보존을 생존 차원에서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걱정입니다. 친정부 반정부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위의 차원에서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IP : 201.XXX.76.201



godloves you	2009/06/16, 03:16:17
이 명박 대통령각하. 모든 힘들고 어려울찌라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걸 아시고 힘내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모든일을 성취하십시오. 신명기7:7-10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의 편이 십니다.
IP : 66.XXX.76.134



홍	2009/07/06, 18:39:22
godloves you 정신 차리세요. 나라 거덜내도 같은 기독교 환자라면 모든것 OK 입니까? 그러니 나라가 뒷걸음 처도 그냥 믿습니다죠? 진정한 종교라면 종교의 허물을 뒤집어쓰고 헛짓거리하는 정치인들 막말하는 종교지도자들을 자정하여야 되는데...쯧 쯧
IP : 203.XXX.1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