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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밀입국 알선 범죄 연루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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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03:38: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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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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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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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객 및 동포들이 밀입국 외국인들을 안내하다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국제 밀입국 범죄조직은 한국인 안내인을 이용하여 위변조 한국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일행인 것으로 위장시켜 불법이민을 알선하는데 이와 같은 국제 밀입국 범죄는 인신매매 등 각종 국제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적발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한국인 여행객 대상 출입국 심사 강화를 초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다 밀입국·인신매매조직의 일당으로 오해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여행시 밀입국 알선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낯선 외국인들이 여행안내 대가로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는 비정상적인 제의나 처음 만난 사람의 무리한 편의제공 부탁 등은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기간에 즉시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범죄유형 : 해외여행시 외국공항만 또는 여행사 등에서 낯선 사람이 사례비 제의하며 출입국 통역 및 수속 안내를 요청
·처벌사례 :
- 05년 7월 C모는 중국인 2명과 동행,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북유럽으로 불법이민을 안내하다 핀란드에서 인신매매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재판중.
- 05년 7월 J모는 중국인 3명과 동행, 육로를 통해 러시아에서 북유럽으로 불법이민을 안내하다 핀란드에서 인신매매협의로 체포되어 재판 진행중.
- 05년 3월 K모는 중국인 2명을 인솔, 오스트리아로 불법이민을 안내하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체포되어 징역 10월 선고.
- 04년 11월 P모는 중국인 4명을 대동, 유럽 불법이민을 안내하다 벨기에 공항에서 인신매매 협의로 체포되어 징역 5년 선고.
- 03년 1월 K모는 중국인 2명을 안내. 홍콩과 독일을 경유 캐나다 불법이민을 알선하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체푀되어 징역 1년 선고.
·문의: 주영대사관 (020 7227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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