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협상 타결의 의미

한미 간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나고 항속 거리 300km 이상인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도 500kg에서 최대 2.5톤으로 증가된다고 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일 때 500kg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나진-선봉 등 한반도 최북단까지 북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부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지역이 사거리 550km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바라던 대로 탄두 중량 1t급의 탄도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 동북아의 달라진 안보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협상은 한국의 안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미사일 사거리 협상을 계기로 더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의지로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