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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퓰리즘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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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19:03:28
80일간의세계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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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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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지 넉달여 밖에 안되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특히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초구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8월부터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는 시작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다보니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부모들까지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 재원이 금방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일이었다
이로써 전면 무상보육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보다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전면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다 보니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부모들까지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 오히려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못 맡기기도 하고, 굳이 보육비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들까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 지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보육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금 가정보육이 가능한 가정까지도 보육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느라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 확실한 우선순위를 주어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 시행 넉달만에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것은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 대신 선별적 무상보육을 통해서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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