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남한의 무엇인가 (from http://emerge.com) [영국대표 한인신문]

미군은 남한의 무엇인가

사담 후세인이 먼저 항복하고 망명을 선택하면 미-이라크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은 채 끝날 것이다. 만일 사담이 끝까지 버티고 나온다면 설혹 지금까지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은 언제라도 전쟁에 돌입하려는 태세에 있다. 이 전쟁의 진행과 결말, 그리고 종전 이후의 사태 여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차례에 있는 미-북한 마찰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게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자신감에 넘쳐 있게 되면 북한은 기가 꺾여 굴복 내지 유사 굴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체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천만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그때까지 미국을 대량 살상 무기로 위협하거나 기만적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추진을 계속하려 들면 그때는 미국은 내친 김에 명쾌하게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곧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교섭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와 봉쇄를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때 남한은 미국과 북한 체제 가운데 누구 편에 서 있게 될 것인가. 남한의 북한 체제 편들기가 어느 선을 넘으면 미국은 위의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최선의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남한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제재 봉쇄는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남한과의 동맹 가능성과 필요성 문제를 근본으로 되돌아가 검토해야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미-이라크, 미-북한 전쟁을 벌인다면, 이 두 전쟁에서 미국이 내거는 대표적 正義(명분 또는 원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는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2001년 9·11 대규모 동시다발 테러가 이 새로운 정의를 성립시켰다. 이 점에서 9·11은 전쟁의 명분을 바꾸어 놓는 시대적 분수령이 되었다. 따라서 전략과 전술도 바뀌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의 전쟁 원칙은 ‘핵무기에 의한 확실한 상호 보복’을 전제한 평화였다. 미-소 二極 체제 기간에는 이 원칙이 평화를 유지하는 기둥이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소 냉전 기간 동안의 남북한의 평화도 이 원칙의 일환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 평화는 무력에 의하여 유지되며 화해는 평화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일 뿐이라는 점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의 10년간은 이 원칙이 다른 새로운 원칙에 의하여 대체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 9·11 테러의 일방적 대규모 피해국이자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앞으로의 전쟁은 불량국가 혹은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나 평화는 이들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一極주의’ 또는 ‘아메리카 민주주의 帝國’ 체제 시대의 전쟁의 명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테러리스트로부터의 공격에서는 事後의 격퇴는 승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조차 없다. 오히려 그것은 테러리스트 쪽의 일방적 승리다. 어떤 수단으로도 그것을 방지하는 것만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거두는 승리다. 테러리스트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흩어져 버린 후면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事後의 보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실효가 없다.

테러리스트라는 숨은 국제적 행위자의 뒤에는 그들에게 사람, 돈, 무기, 정보를 대주는 국가 행위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타당한 논리다. 이런 나라들을 2001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국회 연설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불량국가들은 그 자신이 핵무기를 위시한 다른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비밀리에 테러리스트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등에 의한 ‘선제 공격’과 ‘미사일 방어’를 주된 전술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9·11 이후에 미국이 정한 ‘공격을 미리 막는다’는 전쟁 원칙의 연장이다. 이 전술 전략이 미-소 대결 二極시대의 ‘핵무기에 의한 확실한 상호 보복’ 원칙이 가져왔던 것처럼 테러 활동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9·11 피해 당사국인 미국으로서는 ‘방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 변화를 외면하려는 것과 외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의 근본이 될 수 있다. 그러고도 국익을 챙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냉전시기나 9·11 이전과는 그 해법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남한의 몫은 작아졌고 미국의 몫은 훨씬 더 커졌다. 이 점을 외면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예가 햇볕정책이다. 세계적 조건에 의하여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햇볕정책은 화해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햇볕정책 자체는 평화를 만드는 데는 아무 기여할 힘이 없다.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데는 쉽사리 기여할 수 있다.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는 부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북한이 일시에 붕괴하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경제 원조 비용 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걱정하는 부류가 그 하나다. 좋게 본 햇볕정책은 이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친북파다. 즉 주체사상 또는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 사회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에 심취한 나머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들 진정한 친북파도 그 색깔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하기를 바란다. 이들과 그 밖의 여러 다른 친북파를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다른 특색이 反美主義다. 남한에서 친북 내지 반미 세력이 급격하게 커진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9·11 테러 이후의 일이란 점을 각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의 대치 또한 미-소 냉전의 종식과 9·11 사태 이 두 가지 이후에 그 성격이 크게 변질되었다. 첫째 북한은 체제 이데올로기를 상대적으로 더 강화하였다. 상대적이라고 한 것은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 개방화, 자유시장경제화 개혁이라는 노선을 밟은 것과 비교한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북한의 폐쇄적인 反動과 反개혁에 기인한다.

다만 남한에서 친북파와 북한 동정파가 크게 늘어나 이들만을 표준으로 하면 남북간 이데올로기 대립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표준으로 하면 북한 체제에 의한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은 더 강화되었다. 남남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해방 후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되었다. 북한체제와 친북파는 스스로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강화하면서 남한 체제를 향해서는 냉전이 끝났으므로 이데올로기 대립은 없어졌다는 허위를 선전하고 있다.

성격 변질의 두 번째 측면은 미국이 북한을 한반도에서만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도 대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냉전 기간에 미국의 북한과의 대치는 남한을 방위하자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자체도 북한으로부터 방위해야 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미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악의 축 국가’ 및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북한의 자리는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변질이 하나 더 있다. 아마 이 점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이다. 냉전 시대에 미국이 남한을 자기 진영에서 상실한다는 것은 소련에 대한 패배였다. 중국의 공산화, 베트남의 공산화와 함께 아시아의 공산화 도미노 현상으로 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게 공산주의라는 적은 사라졌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 위협이 더 첨예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에게는 그것이 없어졌다.

남한이 북한에 흡수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소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미국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패배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이라크가 주변 국가를 倂呑했다면 극단파 회교 세력의 확대이므로 문명 충돌에서 미국의 패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의한 남한의 흡수가 장차 미국과 대치할 수도 있는 중국 세력의 팽창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른 걱정이다.

남한을 방위하는 중요성이 미국에게는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미국에게는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거의 없어졌다.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이제는 남한이 간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오래된 우정과 먼 장래의 이익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면 그것은 우는 아이 뺨 때리기가 되어 즉각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이 어떤 경우에도 남한에서 철수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남한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개의 부류가 있다. 그 하나는 강한 친북파다. 그들은 주한 미군에 대하여 악마觀을 가지고 있다. 여간 모욕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미군이 남한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미 시위의 강도를 줄기차게 올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對美 사대주의적 시각의 미국 천사觀을 가진 사람들이다. 천사관은 미국은 남한을 너무 사랑하고 의리가 깊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성선설자들이다. 그 밖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를 포기하지 못 한다는 類似 리얼리스트들도 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악마관과 천사관이 현실의 接點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천사관은 악마관의 반미운동과 미군 철수 시위를 방관한다. 왜냐하면 어떤 반미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그대로 주둔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속으로 천사관을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겉으로는 악마관에 동조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심지어 기업인 가운데도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많다.

반미주의는 이른바 ‘개혁 성향’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반미주의자인 척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 배타적 및 공동체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반미주의자들의 투표를 얻고 젊은 학생들의 인기를 얻는 것 등을 위해서 이런 매우 비열한 식민지 근성적 기회주의가 발동되곤 하는 것이다.

서울의 미군 방송은 ‘한국에서 부디 끝까지 몸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계속 내 보내고 있다. 남한 민간인에 의한 공격을 조심하라는 경고 방송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남한 민간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대응 공격은 하지 말고 끝까지 뒤로 도망치라는 주의도 곁들인다.

공보관인 한 미군 중령이 길에서 칼에 찔린 일, 한 미군 여하사관이 서울 한복판에서 폭행 당한 일, 여러 차례 부대의 철조망을 연장을 사용하여 뚫고 공격해 들어온 일들을 미국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국기를 서울 시내에서 불사르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다. 가장 큰 일은 이런 모든 일을 한국의 경찰은 거의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한국 경찰이 미군 부대를 둘러서서 지키고 있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이런 사태를 두고 남한은 지금 미국의 ‘턱수염을 뽑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말로는 어르고 뺨친다라는 말이 이에 해당하겠지마는 더 정확하게는 뺨치면서 어르는 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친미 기회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격렬한 반미와 미군 철수를 외치는 친북 세력에 아부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방위조약 등을 들어 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체제가 아니라 미국을 편든다는 것은 실은 남한 자신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유지, 그 이외의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도 아니다. 이런 의지 밑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기다리며 남한 체제를 이념 면에서, 그리고 국방상으로 공고하게 방위하는 것이 곧 미국 편을 드는 것이 된다.

남한의 汎자유주의 세력이 친북적 반미주의 이데올로기에 어느 선 이상으로 눌리게 되면 미국은 앞에 말한 세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북한을 제재 봉쇄하는 선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일은 남한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섰기 때문에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미국에 대하여 나머지 두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라고 권할 입지를 상실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게 동맹국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경우의 미국은 남한의 방위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일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 전쟁은 미국측에서는 오로지 미국을 북한 핵 위협에서 방어하는 선제 공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작전상 필요하다면 남한의 미군을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적 속에 아군이 섞여 있으면 공격 작전이 훨씬 부자유스럽기도 할 것이다.

휴전 이후 북한이 남한을 다시 침략하지 않은 것은 결코 저들의 동포애나 자비심 때문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버마 아웅산 사건, KAL기 폭파 사건, 땅굴, 잠수함, 서해 해전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침략을 일삼았다. 그것이 대규모 살육과 파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던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한 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가장 큰 해악은 그 역할이 한미방위체제를 파손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점이다. 반미 세력이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를 흔들지 못 하고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여야만 햇볕정책은 화해를 만들 기회를 가진다는 점을 김대중 대통령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두고두고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미국에게 다른 하나의 선택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희망적인, 너무도 희망적인 욕심은 핵무기는 핵무기대로 보유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체제를 유지 보장해 주는 불가침조약과 경제원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우호조약, 어쩌면 동맹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미국이 남한에 주둔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되어 그 철수가 결정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남한의 이데올로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남한이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남한에서 철군하지 못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북 불가침 조약은 남한 체제에 대한 거대한 함정이다. 남한 안에서 친북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 활동이 일어나거나 그것을 북한이 군사적으로 방조하더라도 미국은 미북 불가침 조약 때문에 방관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자유민주국가인 남한에서 반대 의견이나 친북 세력은 용납되어야 한다. 그러나 친북 세력에 밀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고 북한이 남한을 병탄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가장 큰 책임이다.

북한은 남한에게 세 가지 위험을 주고 있다. 전쟁 위험, 체제 위험, 통일 비용 부담 위험이 그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게 되면 그들은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제도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지 않고 북한이 먼저 무너지면 남한은 엄청난 통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반면 남한이 북한에게 주는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북한은 강력한 체제 붕괴 위험을 자체 내부에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남한이 더 심각한 체제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미주의자들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남한의 붕괴 위험은 극도에 이를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북한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통일 이익을 부수적으로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 아래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을 것이다.

북한 체제가 지금 인민을 기아에 내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농업처럼 가장 단순한 생산 활동과 그 생산품에 대한 자유시장 거래마저도 수용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고도 자유시장 網과 그것의 자유로운 작동은 북한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다. 북한 체제 밑으로 편입되면 남한 경제는 순식간에 질식사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남한을 흡수 통일하여도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익은 북한이 남한 체제 속으로 흡수될 때만 가능하다.

지금 남한의 자유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미 세력을 선도, 제압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북한이 스스로 변할 때까지는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미군을 남한에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군은 물러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거나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만 남을 것이다.

강 위 석
월간 에머지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