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기자, 그건 아닙니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실망, 황당, 분노, 허탈-

기자가 김용옥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1986년 4월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그때 그는 5공 시절 민주화 투쟁의 와중에서 흑백논리만이 판을 치는 대학가의 풍조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고려大 교수 자리를 던져버렸었다.

그때 받은 신선한 충격때문이었을까? 그후 도올 김용옥이 원광대 한의대에 입학하거나, TV방송을 통해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孔子나 老子를 강의하는 등 「튀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을 때에도 기자는 비교적 그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그가 몇 달 전 돌연 문화일보 記者로 변신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철학자」 김용옥의 말과 행동이야 기자가 뭐라고 할 바 못되지만, 「記者」 김용옥의 기사(?)는 참 실망스러웠다. 「記者」의 글에 「사실」보다는 「주장」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문득 기자의 초년병 시절(그래봐야 그다지 오래 전 일도 아니지만), 한 선배 기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記者는 글자 그대로 「쓰는 놈」이라는 뜻이다. 요즘 직업 가운데 「놈 자」字를 쓰는 직업이 몇이나 있나? 記者는 그만큼 비천한 직업이다. 기자는 늘 아래로 내려가서 사실을 취재해서 쓰는 직업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기자는 「기사」를 통해 「사실」과 「남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기자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社說이나 칼럼 등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요즘에는 신문이나 잡지의 인터넷版의 「기자코너(月刊朝鮮의 경우 「기자클럽」)나 E-메일 통신 등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기사」속에 「자기 목소리」를 담는다는 것은 「記者」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쨌거나 도올 김용옥 기자의 기사에 대해 실망을 키워가고 있던 차에 접한 2월10일字 문화일보에 실린 도올의 글『언론은 「民族自決」에 눈떠라』는 단순히 실망을 넘어 황당함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마저 느끼게 했다.
「철학자 기자」의 글에 「논리」도,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황당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不法과 不義를 덮으려는 그의 詭辯(궤변)과 國籍(국적)없는 의식에 분노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知性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 대해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철학자 기자」의 글에「논리」도 「사실」도 없어-

첫째, 4억 달러 對北送金說에 대한 도올 記者의 주장을 보자.

『우리는 우선 對北送金 4억 달러의 최초의 發說者가 국내 政街의 인물이 아닌 미국의회조사국 연구원, 래리 닉시라는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순한 사실은 발설자의 배후조종세력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접적 대화채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立證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혹의 제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올의 글에는 4억 달러 對北送金說의 최초 발설자인 미국의회조사국 연구원 래리 닉시의 배후에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접적 대화채널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의혹을 「立證」할 만한 논리적 연결고리나, 사실의 뒷받침이 없다.
단순히 「의혹의 제기」를 넘어 「立證」이라는 말을 자신있게 쓰려면 최소한의 논리적 연결고리나, 사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철학자」의 글에 「논리」가 없고, 「記者」의 글에 「사실」이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특검제를 도입하여 對北송금의 진상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1989년 1월 평양의정서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 조인한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에 구축된 현대아산의 對北경제채널을 궤멸시키려는 국제적 음모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라고 한 도올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도올 기자는 먼저 그가 말하는 「국제적 음모」를 획책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지금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언론과 야당, 多數의 시민들, 그리고 특검제 검토를 요구했던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이 「현대아산의 對北경제채널을 궤멸시키려는 국제적 음모」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休戰협정에 대한 도올의 무지-

둘째, 도올 기자는 『休戰협정이 본시 남한이 배제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군사적·정치적 차원에서는 남한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가 法理的으로나 실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休戰협정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국가」간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유엔軍」과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交戰집단」간에 체결된 것이다. 休戰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美육군대장은 「미국」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 아니라, 「유엔軍」이라는 交戰 집단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法理的」으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美軍大將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차원의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美軍이 아니라 영국군이나 이디오피아군 장성이었다면, 영국이나 이디오피아가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차원의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마찬가지 이유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休戰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休戰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그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1953년 休戰협정 체결 당시 休戰협정에 참가한 국군 대표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休戰협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하지만 한국군은 유엔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치뤘다. 따라서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休戰협정은 法理的으로나 실질적으로 한국군도 羈束(기속)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국군은 지난 50년간 休戰협정체제를 (큰 틀에서는) 준수해 왔다.

실리적(실제적?)으로도 도올의 주장은 史實과 다르다. 「休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회담의 개최」를 규정한 休戰정에 따라 1954년 6월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한국대표가 참석한 前例가 있기 때문이다.

-對蘇 경협차관 30억불을 날렸다고?-

셋째, 도올 기자가 『 러시아에게 30억불을 날린 사실은 함구불언하면서』운운한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한국과 舊소련이 修交하는 과정에서 經協차관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91년 1월22일 한국이 소련에 경제협력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해 5∼11월 소비재 차관 4억7000만 달러와 은행차관 10억 달러가 제공됐다. 특히 소비재 차관 4억7000만 달러는 그 用處가 한국 物品의 구매로 한정되어 제공되었으며, 그 덕분에 초기 우리나라 기업과 상품들이 舊소련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나머지 15억 3000만 달러는 1991년말 소련이 해체되면서 집행되지 않았다.

그후 우리나라는 舊소련의 對外채무를 계승한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戰車·장갑차·헬기 등 防産물자 2억1000만 달러와 알루미늄·우라늄 9000만 달러 등 3억7000만 달러를 현물로 변제받았다. 2001년말 현재 이자를 포함해 19억5000만 달러의 미수금이 남아있다. 현재 차관의 상환방법과 기일 등을 놓고 양국간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이 경협차관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에게 30억불을 날린」운운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거니와, 그에 대해 「함구불언하면서」운운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심찮게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북쪽 동포에게 2235억원을 송금했다고 야단법석?-

본래 도올 기자의 글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만을 지적하고자 했으나, 아무래도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해야겠다.

도올 기자는 자뭇 비분강개하여 외친다.
『로또복권 판돈으로 순식간에 2600억원을 거는 광란의 축제를 서슴치 않는 愚衆(우중)이 한편으로는 북쪽 동포에게 2235억원을 송금했다고 성토하는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
기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북쪽 동포」에게 돈이나 물자가 흘러 들어가는데 대해 성토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성토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북쪽 동포들에게 2235억원을 송금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돈이 북쪽 동포가 아닌 金正日에게 흘러 들어갔으리라는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DJ 스스로 시인했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 파헤쳐지고 있듯이 「超法的」이라는 美名 아래 온갖 불법과 편법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이왕 도올 기자 스스로 『2235억원이 「북쪽 동포」에게 송금했다』고 했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의혹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진정 「記者」의 말인가?-

도올 기자는 다시 외친다.

『민주?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우매한 多數의 폭력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항거되어야 할 僞善이다. 언론의 자유? 좋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유를 獨占하는 少數의 전횡이라면 그것처럼 무서운 마약은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은 몇 놈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IMF 換亂(환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國策은행인 산업은행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기업에 특혜 대출을 했다. 금융실명제법과 외환관리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고, 그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됐다. 게다가 대통령은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애매모호한 말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북한에 거액의 달러가 송금된 직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간 돈은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金正日에게 준 뇌물이었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밑밥이었으리라는 의혹은 잠시 접어두자.

당장 눈에 보이는 불법들만 해도 하나 둘이 아닌데, 그런 불법이 자행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어째서 「우매한 多數의 폭력」이고, 「항거되어야 할 僞善」인가?
오히려 그런 말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왜곡하고 윽박지르는 것이야말로 「오만한 먹물의 폭력」이고,「항거되어야 할 僞善」아닌가? 특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多數 국민들의 여론을 간단하게 「우매한 多數의 폭력」으로 규정하는 그 오만방자함 앞에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정권이 한사코 감추려 들고, 일부 지식인과 언론마저 그러한 사실은폐 행위를 한사코 비호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밝혀내려는 언론의 노력이「언론의 자유를 독점하는 少數의 전횡」이고 「마약」이라니?
지금 「전횡」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자들은 따로 있다. 진실을 은폐하고,「통치행위」운운해 가며,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司法府의 權能마저 서슴없이 침해하는 「현존」권력과 「차기」권력이 바로 그들이다.

-인간이 투명하지 못하기에 권력은 감시받아야 한다-

불법이 자행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도올 기자는 이렇게 일갈한다.

『투명성? 좋다! 국가의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至高의 진리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런 至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놈들 중 과연 몇 놈이나 자신의 투명한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투명하게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도 복잡다단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場이라고 하는 단순한 문학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국가에 대해 투명이라는 논리만으로 안일하게 논설이나 긁고 앉아있을 수 있으련가?』

그의 말처럼 「국가의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至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놈들」 가운데 「자신의 투명한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놈」은 몇이나 될까? 그들뿐 아니라 뭇 인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삶이 투명성을 결여했다고 해서 「국가기관」의 불투명한 행위를 따지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처럼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總合이 국가와 사회이고,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공무원들도 선발되는 것이기에, 더더욱 투명성이 요구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들이 三權分立을 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도올 기자는 「개인도 인생도 투명하지 못한 것이니까, 권력의 투명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다물고 있으라」는 식의 논리를 구사한다.

- 혼돈을 가중시키는 것은 진실의 은폐아다-

그래도 도올 기자는 외친다.

『정보의 공개? 좋다! CIA나 FBI의 암살, 전복, 은폐, 왜곡의 모든 음모가 언제 한번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그네들은 공작의 문서조차 다 폐기처분해 버린다는데, 왜 열강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이 혼돈의 도가니, 우리나라만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보는 공개해야 할 성질의 것이 있고,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성질의 것이 있다는 것은 만방의 상식이요, 우리 인생의 상궤다』

도올 기자는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경협을 통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고, 현대의 對北사업은 「북한 사회를 외국자본의 횡포로부터 막는 민족주체의 기틀을 의미하는 것」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건 「민족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런 「민족적 쾌거」가 도올 記者가 「제국주의자」라고 지칭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암살·전복·은폐·왜곡과 同列에서 비교되어야 하나? 그리고 그런 공작들이 은폐되니까 對北 송금의 진실도 묻어둬야 한다는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오나?

우리나라가 「열강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혼돈의 도가니」라고?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불투명한 행위, 그리고 진실의 은폐는 혼돈을 가중시킬 뿐이다. 설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留保될 필요가 있다해도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정보공개의 유보」가 不法의 은폐수단으로 惡用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자가 아는 「만방의 상식」이고, 「우리 인생의 상궤」다.

「정보는 공개해야 할 성질의 것이 있고,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마지막 순간에 기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혹은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를 유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리부터 그런 말로 자신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記者」가 있다면, 그는 이미 「記者」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國情院이나 機務司 공보관 자리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만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거니와, 이것도 「記者」가 할 걱정은 아니다. 그리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 도올 기자께서는 과히 걱정 마시길….

- 법치주의야말로 국가운영의 기본싱식-

도올 기자의 말에 반박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여태까지 한 얘기를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法治主義」의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의 주장 밑바닥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통일」을 위해서라면,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한 마디로 큰일날 얘기다.
어떤 법률이나 정책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고, 그 어떤 정책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게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야말로 「국가운영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다.

만일 민족통일을 위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유보할 수 있다면, 정치개혁을 위해, 언론개혁을 위해, 경제개혁을 위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패척결을 위해 등등 온갖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총선 당시에는 총선연대의 불법행위를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비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파괴되었을 때, 그 궁극적인 희생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시 인간과 우주의 영원한 哲理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도올 기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하찮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시 인간과 우주의 영원한 哲理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엮어나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의 현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온」 기자로서는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햇볕정책·현대의 對北사업에 대한 도올 기자의 평가 비판-

햇볕정책이나 현대의 對北사업에 대한 도올 기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비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비판해 보기로 한다.

도올 기자의 말대로라면 그토록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현대아산이나 현대상선이 무슨 이유에선지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져」 버렸다. 産銀에서 편법특혜대출를 해 줬고, 관광공사도 「민족의 제단에 바치는 심정」으로 거액을 지원했는데도, 회사가 그렇게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졌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솎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권과의 癒着(유착)이나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난 연후에 그 중차대한 민족적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지원을 하든지, 회사를 정리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도올 기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우리나라가 세계분쟁지역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런지는 작년 6월 서해에서 산화한 여섯 명의 장병들에게 확인해보기 바란다.

도올 기자는 남북간의 陸路 개통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기적 사건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찬 신세계의 교향곡을 음모와 기만의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비굴한 듯이 어슬렁 걸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정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진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안다. 바로 對北뒷거래 의혹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現정권과 현대, 그리고 진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사코 진상을 덮으려 드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그들이다.

도올 기자는 『새로 출범할 신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대외 정치적 역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짓일까?』라고 묻는다.
이 역시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몰라도,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안다. 이미 몇 달 전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국민들은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통치행위」운운하고 나선 차기 정권의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와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 식으로 의혹을 덮어버리자고 나서니, 누구라도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한 마디로 自繩自縛(자승자박)인 셈이다.

- 글을 마치며-

글이 길어졌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다.

우선 도올 기자께서는 말을 좀 곱게 해 주셨으면 한다.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은 몇 놈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그런 지고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놈들 중 과연 몇 놈이나 자신의 투명한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든가, 「철없는 승냥이 새x들의 싸움」이니 하는 말들이 과연 「인간과 우주의 영원한 哲理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할 소린가?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언론 사상 그런 험한 말들을 거침없이 신문지면에 토해낸 기자는 도올 기자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인간과 우주의 영원한 哲理」는 그만두고,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조금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험한 표현을 신문지상에 마구 토해내지는 않을 것이다.

도올 기자는 외친다.
『나 도올의 관심은 與도 아니요, 野도 아니다. 北도 아니요, 南도 아니다』라고.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다.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그 사람이다. 보불전쟁으로 프랑스를 굴복시켰던 독일의 빌헬름 1세가 파스퇴르에게 그의 과학적 업적을 기려 賞을 수여하겠다고 했을 때, 파스퇴르는 이런 말로 거절했다.
『과학에는 조국이 없어도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지식인을 보고 싶다
『지식에는 조국이 없어도, 지식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그 조국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덧붙임) 우리나라의 전·현직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의 이름은 거침없이 불러대면서, 金正日에게는 꼬박꼬박 「위원장」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의 속내는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언론은 '민족自決' 눈떠라 (문화일보 관련기사 전문)
>문화일보 2월 10일자 <도올 김용옥기자의 심층해부> 전문
>김용옥 기자
>▲ 2월 10일자 문화일보 PDF
>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로또복권으로 들끓고 있고 대북송금으로 들끓고 있다. 로또복권 판돈으로 순식간에 2600억원을 거는 광란의 축제를 서슴치 않는 우중(愚衆)이 한편으로는 북쪽 동포에게 2235억원을 송금했다고 성토하는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빈사상태에 이른 추장의 살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좋아라고 날뛰는 황야의 하이에나들처럼, 광분의 피를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다.
>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만 있다. 웬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어야만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서로를 죽이면서 쾌재를 부르며 하염없이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고만 있다. 민비는 동학쟁이들이 날뛴다고 청군을 불렀고 결국 일본이 이 나라를 짓밟을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혁신세력임을 자처하던 개화당 지식인들도 당대의 세계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일체 그 관계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본에만 의존하려 했다.
>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주권을 잃고 말았다. 해방? 좋다 그 어디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싸워 이룩한 해방이 있었던가? 모택동은 팔로군을 데리고 연안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체적인 인민의 역량으로 미제국주의와 결탁한 국민당정규군을 대륙에서 축출해버리고 당당하게 천안문에 입성했지만, 우리의 독립군은 만주벌판에서 히로시마원폭의 굉음과 함께 쓸쓸하게 일제항복의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다.
>
>남이나 북이나 우리 자체 역량으로 해방을 이룩한 것이 아니었다. 찬탁, 반탁, 좌익, 우익, 6·25전쟁, … 이 모든 역사의 얼룩에 쓰여있는 단 하나의 글자, 그것은 무지(無知)라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무지요, 인간의 무지요, 민족의 무지다. 낮에는 국군공화국, 밤에는 빨치산공화국,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웬 영문인지도 모르고 죽창으로 찌르고 총검으로 찌르고 선남선녀들이 서로를 찔러죽였다. 알고 보면 다 같은 한동네 식구들일 뿐인데… 자유라는 이름 아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라는 이름 아래…. 이 모든 언어의 횡포 아래 우리민족은 서로를 죽이며 살았다. 이 모든 이데올로기에 공통된 것은 무지(無知) 그것 하나 뿐이다. 이데올로기, 그것은 곧 무지의 소산이요 무지의 소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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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는 결코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만의 논리로써 종결될 수가 없다. 그 논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지 반드시 그 무지를 조종하는 주변의 세력들이 있다. 한반도의 문제상황은 남·북간, 여·야간의 정치논리로써만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미·중·일·러·유럽을 포섭하는 국제적 힘의 역학 속에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껍질을 벗기면 또 껍질이 나오곤 하는 양파와도 같다. 양파껍질을 벗기면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벗기고 벗기다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껍질의 한가운데는 보물 아닌, 무지의 공(空)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 속지말고, 일본놈 일어난다. 조선사람들이여 조심하라!” 해방직후 이 땅의 뭇백성은 이와 같이 외쳤다. 그 함성이 지금도 로또복권으로 들끓는 서울의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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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올은 본시 인간과 우주의 영원한 철리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으로, 일상을 압박하는 시세의 논리에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두달전 어쩌다가 기자가 되었다. 매일매일 역사의 무대를 맴도는 하루살이처럼, 오늘 뒈질듯이 긴박하게 역사의 홍류에 떠밀려가며… 맥베스의 독백처럼,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듯이 무대위서 떠들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잊혀지고마는 가련한 배우, 그 배우가 되어, “시끄러운 소리와 광포로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껄이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무대위에 우뚝 서있는 나 도올, 고독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나 도올은 관객을 향해 포효한다: “그대들이여, 더 이상 언론에 기만당하지 말라! 그대들은 참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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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우매한 다수의 폭력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항거되어야 할 위선이다. 언론의 자유? 좋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유를 독점하는 소수의 전횡이라면 그것처럼 무서운 마약은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은 몇 놈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투명성? 좋다! 국가의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고의 진리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런 지고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놈들중 과연 몇 놈이나 자신의 투명한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투명하게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도 복잡다단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場)이라고 하는 단순한 문학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국가에 대해 투명이라는 논리만으로 안일하게 논설이나 긁고 앉아있을 수 있으련가? 정보의 공개? 좋다! CIA나 FBI의 암살, 전복, 은폐, 왜곡의 모든 음모가 언제 한번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그네들은 공작의 문서조차 다 폐기처분해버린다는데, 왜 열강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이 혼돈의 도가니, 우리나라만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보는 공개해야 할 성질의 것이 있고 공개되어서는 아니될 성질의 것이 있다는 것은 만방의 상식이요, 우리 인생의 상궤다. 그런데 2235억의 송금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이 마당에 특검제라도 도입하여 그 내력을 상세히 공개하라구? 민주의 이름 아래? 투명성의 원칙 아래? 공개의 원리 아래? 참으로 철없는
>승냥이새ㄲㅣ들의 싸움일 뿐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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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올의 관심은 여도 아니요, 야도 아니다. 북도 아니요, 남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운영의 너무도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것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울분의 포효를 디제이를 이롭게 하려는 발언으로 왜곡하려들 것이나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할 문제들은 디제이 개인에 관한 호오로부터 근원적으로 떠나있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룩한 민족적 성취의 부분은 이미 김대중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개체의 시비를 떠나는 우리 민족사의 공동의 과제상황일 뿐이다. 김대중 개인에 대한 증오나 혐오 때문에 그가 이룩해낸 새 역사의 장마저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것은, 특히 언론의 정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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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우선 대북송금 4억달러의 최초의 발설자가 국내정가의 인물이 아닌 미국의회조사국연구원, 래리 닉시라는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순한 사실은 발설자의 배후조종세력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접적 대화채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문제는 핵문제나 군사안보에 관한 문제가 터지면 그 주도권은 항상 미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 휴전협정이 본시 남한이 배제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정치적 차원에서는 남한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가 법리적으로나 실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룩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협력사안에 관해서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출범당시부터 정경분리,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후관(先民後官)을 내세우는 햇볕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햇볕정책의 요지는 모든 레토릭을 걷어버리고 나면 결국 남북간의 경협을 통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구체화된 것은 실제적으로 현대아산의 대북경제협력사업밖에는 없다. 대우는 일찍이 도중에 궤멸되었고, 삼성은 이렇게 위험부담이 크고 골치아픈 벤처에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연고지에 대한 깊은 애정, 좌절을 모르고 행동만을 앞세우는 우직한 기업인, 정주영의 열정과 사명만이 “민족통일은 경제통일로부터”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북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특검제를 도입하여 대북송금의 진상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1989년 1월 평양의정서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 조인한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에 구축된 현대아산의 대북경제채널을 궤멸시키려는 국제적 음모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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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북한의 존재는 우리자신의 무지의 업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존재이유를 갖는 것이다. 북한은 그 존재이유를 북한을 탄생시킨 특수한 국제환경 속에서 ‘주체’라는 이름으로 압축시켰다. 주체에의 집착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의존성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력갱생의 자립성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힘의 침체와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국방비조달의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재래식의 통상전력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핵무기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허세의 이면에는 생활전력수급이라는 매우 긴박한 실제상황이 도사리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93년 출범당시에는 “동맹보다 민족이 앞선다”는 매우 기특한 말을 했다. 그러나 한 달이 못되어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자, 남한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북한의 제의도 거절하고, “핵을 가진 자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바보스러운 선언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결구도로 치달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과 주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구축의 기회를 말살하고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북한핵문제의 다면적인 국제역학적·외교적 성격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실책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94년 10월 제네바회담에서 극적 타결을 본다. 핵무기개발의 우려가 있는 중수로발전을 경수로발전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무기력한 패닉상태에 들어갔고 미국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바짓가랑이만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수로원전건설의 실제적 부담은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남한이 배제된 북·미협상의 결론에 봉노릇하는 것은 남한이 되어야하는 아이러니를 김영삼정권은 연출한 것이다. 이미 7억 6천만불 날렸다. 디제이의 햇볕정책이란 바로 이와 같이 과거 와이에스정권 5년의 공백, 즉 남북채널의 상실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말 잘듣는 착한 모범생에서 자기주먹을 불끈 쥐고 나오는 ‘불량학생’으로 변신한 디제이를 미국은 달갑게 생각할 리가 없다. 더구나 대통령취임해도 미국에 사진찍으러 안가겠다고 깡폼을 잡던 노무현을 미국이 그냥 놔둘 리는 없다. 여기 우리의 해답은 명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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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 토지사용권을 50년 보장해주는데, 공짜로 해줄 미친노ㅁ이 어디 있겠나? 우리나라 마산·창원공단에 외국기업이 들어와 땅을 50년 조차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돈을 받을 것이다. 지금 현대가 북한에 5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땅만 해도 해금강남단으로부터 원산에 이르는 약 100㎞의 해안지대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우선 고성군 온정리에 2천여만평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뿐만인가? 개성공단사업으로 50년간 토지이용증을 획득한 땅이 2천만평에 이르는 것이다. 뿐만인가?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동해북부선의 철도사업, 시내외·국제전화망, 인터넷, 이동통신, 통신장비생산 등을 포괄하는 통신사업, 발전시설건설, 송전선에 의한 전력공급을 제공하는 전력사업, 통천비행장건설사업, 금강산수자원이용사업, 임진강댐사업, 주요명승지종합관광사업, 고선박해체 원산공장건설사업, 통천공단사업 등, 이 모든 사업에 대한 30년의 사업권을 현대가 따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약을 위하여 몇억불을 송금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제도적 보장과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어떻게 반민족적인 행위가 되며, 반민주적인 뒷거래가 되며, 정계와 언론계의 지탄을 받아야만 하는 음모가 되어야 하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하는 바 노벨평화상의 로비자금이며 북한군의 재래식무기와 핵개발계획에 필요한 부품구입비로 인식되어야 하며, 한국언론들이 노상 무비판적으로 주장하는 바 일방적 퍼주기로 간주되어야만 할 정당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노태우가 러시아에게 30억불을 날린 사실은 함구불언하면서 그 10분의 1도 안되는 돈을 그 몇천배 되는 소득을 위하여 공들인 사태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들고 패대는 이 부끄러운 소치를 도대체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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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이 현대의 독점권획득에 대한 대가라고 비양거리는 투의 말도 웃기는 얘기다. 북한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돈에 대한 공상적 개념은 있을지언정 구체적 체험이 없다. 이러한 대상과 여러 기업이 동시에 협상의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협상의 코스트를 터무니없이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많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협상 테이블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현대가 비록 그러한 사업의 독점권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간산업시설, 그러니까 북한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여러 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업권만 현대가 따내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그 사업의 내용에는 타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부상조의 프런티어를 현대가 개척했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사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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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개척의 진정한 의미맥락에 관하여 우리국민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반도의 변화는 점진적이라기보다는 극적이다.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따른다. 현재 북·미간 핵국면의 실상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은 분명 어떠한 극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핵국면은 곧 유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일의 수교며 이 수교에 수반되는 배상자금 100억불을 넘는 거액이다. 그런데 일본의 100억불은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본기업이 대거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경협사업권선취는 바로 북한사회를 외국자본의 횡포로부터 막는 민족주체의 기틀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현대사업권의 의미는 우리민족의 주체적 틀 속에서 일본·미국·EU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남한의 활로이며 우리 민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축복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과 미국의 열강들은 우리민족의 주체적 단합과 선취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을 분할시킨 상태에서 자기들이 직접 권리를 선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구축한 채널을 현재 남한의 정치인들의 우매한 소치로 인하여 다 폭로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주체적 사업의 기반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 불행한 사실은 북한의 파트너들이 모두 괴멸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현대의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문제다. 우리정부가 직접 나서야할 매우 기초적인 국책사업을 홀로 소리없이, 여태까지 별 소득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수행해온 것이다. 그나마 적자로 허덕이며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현대아산이나 현대상선을 무자비하게 뒤흔든다는 것은, 그리고 국정원 비밀루트들을 모두 노출시킨다는 것은, 열강의 정보전쟁의 시대에서 도무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일 뿐이다. 왜 대북송금문제가 미국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왜 오늘날까지 미국신문들이 이 사태를 고소하게 바라보며 비양거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작태에 놀아나는 한국언론의 몰지각한 하이에나와 같은 모습의 실상은 과연 누구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해답은 너무도 명료한 것이다. 까발기면 휴지, 덮어두면 보물이 될 모든 정보들을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초당적인 국익과 민족의 대의를 위하여 소중하게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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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올은 우리민족에게 말초적인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도 ‘을사오적’의 불명예를 또다시 뒤집어쓰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기를 호소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행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대선에 패배했다”는 것을 자인했다면, 그 자성의 핵심이 바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고루함이었다는 사실을 깊게 각성해야 한다. 이 문제를 더 끌고 간다면 결국 일년 후의 총선에서 크게 대패할 것임을 나는 확언한다. 디제이는 IMF위기를 극복한다고 많은 기업과 금융을 팔아먹었지만 남북채널만큼은 팔아넘기지 않았다. 그러한 주체적 자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김정일위원장이 북한사회를 국제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한 일련의 세계화 조치들을, 비록 좌절로 가려졌다 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우리나라가 세계분쟁지역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세계사적 의의도 항상 되새겨야할 부분이다. 남북간의 육로개통은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기적 사건일 수 있다. 최소한 월드컵 4강에 든 것보다는 우리를 더 들뜨게 만들어야 하는 민족대축제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찬 신세계의 교향곡을 음모와 기만의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비굴한듯이 어슬렁 걸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정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로 출범할 신정부의 손발을 꽁꽁묶어 대외 정치적 역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짓일까? 나는 우리민족에게 자제를 호소한다. 대아(大我)를 위하여 소아를, 대체(大體)를 위하여 소체를, 대심(大心)을 위하여 소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선종의 바이블, ‘벽암록’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원오(탘悟)스님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一機一境, 一言一句, 且圖有箇入處, 好肉上瘡, 成成窟.”(마음가짐 한 꼬타리, 대상세계의 한 상황, 말 한마디 한구절에서 진상의 한 입구를 발견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마치 멀쩡한 고운 피부에 생채기를 내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썩은 굴을 짓는 것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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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문화일보' 2월 10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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