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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뒷북)-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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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 00:53:16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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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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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를 뒤적이다가 대한민국 외교관들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에 대해 또 한번 생각 해 보게 됩니다.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개념은 최장집 교수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따온 것으로 그 본문에 나온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선출 된 권력이지만, 그 정치인들에 의해 뽑히거나, 혹은 관료직으로 취직하면서 얻어지는 테크노라트들의 권력은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이라지요.
최장집 교수는 그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려면, 우선 "선출된 권력자"들이 국미의 말을 잘 들어먹어야 하겠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나라 전체의 문제가 다 얽히고 섥혀 있다는 말이지요.
일단은 일 똑바로 "안하는"("못하는"이 아니라)외교통상부를 갈궈 주어야 하겠지만, 그 만큼이나 무능한, 그리고 (국민이 선출하였으므로)만만한 정치인들에게도 압박을 가해야 하겠습니다.
by 명랑이 | 2004-08-14 15:14 | 필! 세상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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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2, 페이지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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