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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지원하면 누구 입으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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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2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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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이 처음으로 미국에 식량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한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 중이었던 12월 말 미국과 접촉해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원 내용도 영양식보다 알곡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국이 작년 12월 중순 베이징 북미 협의 당시 유아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유와 비스킷 등 영양보조식품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품목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식량협의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고위급 대화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에 일환이었고, 또한 식량지원이 아닌 영양지원이었던 만큼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이행했더라면 북한은 지원된 식량을 가지고 세습 체제를 안착 시키는데 이용할 것이 분명했다. 미국의 기존 입장 고수는 현명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이 죽고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걷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곧 독재정권의 생명을 이어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근보단 채찍으로 북한을 압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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