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앞다투어 복지공약을 쏟아냈음을 기억한다.
올초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자그마치 매년 43조~67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한바 있다. 그것도 순수하게 복지부문 공약만을 추려서 소요 재원을 추산한 결과였다.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이 325조 4000억원이고 그중 복지예산이 92조 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요구하는 복지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지재정의 위기가 벌써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시의 0~4세 영유아 21만 5000명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비 예산이 10월경에는 바닥을 드러내 지원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한다. 필요한 보육예산은 한달 평균 660억원, 연간 8000억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국비 1800억원, 서울시 예산 2520억원, 자치구 예산 1170억원으로 총 5500억원뿐이라고...

이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9~10월경에 예산이 바닥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른바 '보육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정책을 통과시키면서 예산 조달 방안을 조목조목 살펴보지 않고 총선을 의식해 득표 계산에만 골몰하고 처리한 결과다.

그 부작용이 지금 눈 앞에 다가온 것인데...이렇게 주먹구구식 복지 확대가 이어지다 보면 그 피해는 국민세부담 증가는 물론, 고스란히 국가재정 파탄과 재정불건성으로 이어져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아직도 헤어날 줄 모르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를 보면 그 실상을 뼈저리게 느낄수 있다.  그럭저럭 버티던 EU 경제서열 4위인 스페인은 결국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뱅크런과 재산도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그리스는 3차 추가금융지원을 요청해야 할 처지다.

풍요로운 복지수혜를 베풀던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표몰이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주의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공짜복지는 곧 표"라는 그릇된 인식을 고집하며 국회의원 당선과 정권획득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가재정을 돌보지 않은 과오가 부메랑이 되어 지금의 재정위기로 돌아온 것이다.

정치가 포퓰리즘에 굴복한 댓가가 얼마나 처절한지...